Trump's 'Tariff Strengthening Tips Exemption' Harris's 'Capital Gains Tax' TV Economic Debate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관세’ 주도 정책에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자본이득세’가 TV 토론에서 경제에 쟁점이 됐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11일 토론은 경제에 대한 언쟁으로 시작됐고, 두 후보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트럼프의 관세 인상 계획,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 6일 발표한 경제 정책을 놓고 날카롭게 맞섰다.
해리스 부통령: "상대 후보는 트럼프 판매세라고 부르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한 달을 버티기 위해 의존하는 일상 용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판매세(Trump sales tax)"로 공격을 집중해 토론에서 "상대 후보는 트럼프 판매세라고 부르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한 달을 버티기 위해 의존하는 일상 용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고 공격을 시도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지난해 언론 발표로 모든 수입품에 1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고, 앞서 4월에는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를 제안하며 ‘관세 정책’을 주도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앞서 6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을 바로잡고, 중산층 가정에 대한 세금 인하에 대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후보의 새 계획에는 식료품 가격 폭리 금지와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25,000달러의 보조금과, 2022년에 만료된 확대된 자녀 세액공제 1인당 $3,600의 복원이 포함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기에 더해 감세정책으로 생후 1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추가로 6,000달러의 자녀 세액 공제를 이날 제안했다.
뉴욕타임스는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관세 맨(Tariff Man)'이라고 부른 지 5년이 넘었지만, 그 이후로 관세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공장을 보호하고, 미국의 수출품과 수입품의 격차를 줄이며, 비협조적인 외국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재임 중 관세 위협을 이용해 멕시코가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의 흐름을 막도록 설득하고, 중국이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도록 설득했다”고 ‘관세주도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NYT는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보육비 지원, 인플레이션 퇴치, 미국 국부펀드 자금 조달, 세계 경제에서 달러의 탁월한 역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관세의 힘에 대해 훨씬 더 광범위한 주장을 했으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주장 중 많은 부분에 대해 회의적이다”며 “관세는 일정 수준의 수입을 창출하지만, 많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일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극히 일부만을 창출할 수 있고, 외국 정부의 보복을 불러 일으키고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 경제에 실제로 역효과를 낼 수 있고 관세 비용은 외국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과 가계가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트럼프 후보가 ‘마르크시즘’이라고 공격한 해리스 후보의 ‘중산층 보조금’에 대해 NYT는 “경제학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제안한 보조금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노력해온 시기에 주택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그들은 이러한 혜택이 이미 제한된 주택 공급을 위한 더 많은 경쟁으로 이어져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10일 밝혔다.
트럼프 후보는 이를 겨냥해 TV 토론에서 "우리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일 수도 있다"고 민주당 정책을 공격했다.
하버드대 경제학자 제프리 프랭클은 ABC 뉴스에 11일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충격에 대한 공급 조정, 특히 고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트럼프 후보 발언에 대해 말했다.
ABC는 이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제정한 팬데믹 시대의 지출 조치도 물가 급등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했다”며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마이클 스트레인(Michael Strain)은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에 3% 포인트를 추가한다고 추정했다”고 ‘제한적 영향’으로 진단했다.
트럼프 후보는 토론에서 "그녀는 계획이 없다. 그녀는 바이든의 계획을 베꼈다. 그리고 그것은 네 문장, 예를 들어 run-Spot-run이다. 그냥, 오, 우리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해리스의 경제정책을 ‘구체성 부족’으로 비난했다.
ABC 뉴스는 이날 일부 경제학자들 인터뷰로 “경제학자들이 해리스 부통령이 완전한 경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아이오와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앤 빌라밀은 "두 후보 모두로부터 더 자세한 정책 제안을 보고 싶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그녀의 정책이 현재 정책과 어떻게 다를지 알고 싶다. 트럼프로서는 그의 정책이 이전 행정부의 정책과 어떻게 다를지 알고 싶다"고 ABC 뉴스에서 논평했다.
TV 토론에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완화와 주택시장을 개선, 중산층 가정에 대한 세금을 감면 정책을 발표하며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25,000달러의 보조금과 ‘식료품 가격 폭리 금지’의 바이든 체제와 다른 정책을 추가했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장기 자본 이득에 대해 28%의 세금을 부과 정책으로, 앞서 바이든 체제의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 39.6%보다 훨씬 낮춘 세금정책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공화당 후부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금을 감세의 공화당 감세 정책 갱신을 앞서 발표했고, 특히 식당 등의 팁과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 폐지’를 새 공약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