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violates the ‘health protection’ of the Medical Act with ‘national domination of health and life’, showing fascism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 생명권 국가 지배 체제’로 의료법의 ‘건강보호’를 위배하고 경영권 강화에 노동3권 침해로 파시즘 체제 구축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다.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생명 건강권 국가지배 체제’ 구축을 밝혔다.
‘의료법’은 <제1조(목적)>에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목적”으로 ‘법률에 의한 건강 보호’로 규정해, ‘국가에 의한 생명 건강권 직접 지배체제’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29일 선언한 ‘국가에 의한 건강 직접 지배’는 의료에 대해 정부 관료의 지배하에 두고 관료에 의한 파시즘 체제로 보인다.
헌법은 1조에서 ‘민주공화국’의 국민에 대해 ‘권력의 생산자’이며 ‘국민주권주의’에 의한 국가의 ‘국민 기본 인권 보장 의무’로 규정해 ‘생명 건강 지배권’을 부정했다.
헌법 8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 개혁’에 대해 수요 공급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며 미래의 의사 부족 예상치에 공급우위로 의료산업 펀드 시장체제 도입하는 레이거노믹스의 강경보수 공급 확장 전략을 적용하고 아예 시장 예측치에서 ‘대통령 독점 판단’의 구축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노동법의 ‘노사자율권’을 침해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해고자유 체제의 극우 강화 정책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자유 확대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사용자의 ‘경영권 강화’에 의한 노동3권 침해를 노동개혁으로 밝혔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과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의 구체적 보장과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강제 규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며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노동권에 대해 국제적 이동의 자유가 점차 확대되는 자본시장을 같은 ‘자유시장경제’로 만들어 파시즘 체제 선호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며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노동권에 대해 국제적 이동의 자유가 점차 확대되는 자본시장으로 이동 속도가 느리고 아예 불가능한 노동을 같은 ‘자유시장경제’로 만들어 파시즘 체제 선호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적 국민연금을 '차등보험료'와 '자동 안전제'를 통해 국가 보증의 관료지배 사보험 체제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 시도는 연금 급여를 축소하고 복잡한 '세대간 갈등'을 자극하는 관치 경영제도에서 국민연금 적자를 국가부채로 확대해 1980년대 레이건 체제의 극단적 냉전체제를 강화한 '부채경제 의존 군비증강의 강경보수'의 도입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