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xico declares election of Supreme Court judges, “People rule, people decide”
멕시코가 세계 최초로 판사 선출제로 헌법을 개정 선포하고 대통령은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개혁을 밝혔다.
멕시코는 15일 사법부 전체를 개편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법원장부터 지방 법원 판사 까지 약 7,000명의 판사들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 공직에 출마하고 선출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점진적 시행에서 사법부의 판사 상당 부분은 2025년에 선출하고, 나머지는 2027년에 선출 예정이다.
로페즈 오브라도르 (López Obrador) 대통령은 15일 개정 헌법 발효에 대해 소셜 미디어로 후임 대통령으로 10월 1일 취임하는 클라우디아 셰인 바움 (Claudia Sheinbaum)와 같이 "이제 통치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이다."고 선언했다.
이 개정 법안은 현 대통령의 정당인 여당 모레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쉽게 통과하고, 지난 10일 상원에서 시위대가 상원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으나 통과시켰다.
이어 법안 발표 요건인 32개 주 의회 의원 중 과반수의 승인을 지난 11일 받으면서 15일 대통령에 의해 공표됐다.
상원 의장 인 제라르도 페르난데스 노로 냐 (Gerardo Fernández Noroña) 는 13일에 "임무 완수"라며“이 법안이 로페즈 오브라도 (López Obrador) 에게 출판을 위해 보내졌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15일 법안 발효에 대해 “많은 멕시코인들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 법안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뢰하는 법원 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법은 사법부를 주로 훈련과 자격에 기반을 둔 임명 기반 시스템에서 유권자가 판사를 선출하고 출마 요건이 적은 시스템으로 전환해 멕시코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판사 전원 선출제도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가 수행한 법원 제도 중 가장 광범위한 개혁으로 기록됐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해 처음으로 사법부 개편 아이디어를 내놨다.
개편안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멕시코의 선거 감시 기관 강화가 좌절되고 독립하려던 주 방위군 독립 시도가 기존의 군부의 통제 하에 재편입되도록 대법원이 행정부 개혁에 제동을 걸자 이에 대응해 ‘판사와 대법관을 일반 투표로 선출’로 행정 개혁을 사법개혁으로 확대했다.
오르라도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9일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희망이 없고 썩었다"면사 지지자들에게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 운동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발표했다.
멕시코 정부 여론조사에 대해 NYT는 “멕시코 국민의 66%가 판사가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족벌주의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말한다”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법 공무원의 약 37퍼센트는 적어도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법 족벌주의에 대해 15일 밝혔다.
복잡한 향후 절차는 우선 상원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판사직에 대한 후보자를 공고하고, 멕시코의 선거 기관은 사법 선거 조직을 시작하고 주 의회는 지역 헌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
집권당과 정부의 개편 일정은 내년 6월에 유권자들이 대법관 전원을 선출해 대법관 수를 9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이 시작이다.
새로 징계 재판소를 창출해 현재 전국 7,000명의 판사 중 약 절반을 임명하며, 나머지는 2027년에 선출한다.
NYT는 판사 선출 투표에 대해 “평균적인 멕시코인은 투표를 할 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후보자를 샅샅이 뒤져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