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아기 납치 수출로 비밀자금 미국 공영방송 20만명 ‘아기공장’

김종찬안보 2024. 9. 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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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Baby Kidnapping Exports Secret Funds U.S. Public Broadcasting 200,000 ‘Baby Factory’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아기 납치 후 고가 수출품으로 비밀자금을 조성한 기록에 대해 미국 공영방송 PBSAP통신이 아기공장호칭하는 특집 기사를 내고 있다.

AP통신은 PBS와 공동으로 아기공장 수출 사건에 대해 미국, 호주, 유럽 6개국에 거주하는 80명 이상의 한국인 실종 유아 입양인과 부모, 기관 직원, 인도주의 활동가,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진행한 결과를 20일 보도했다.

취재팀은 법원, 기록 보관소, 정부 문서 및 입양 서류에서 100개 이상의 정보 요청과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활용하고, 그 중에는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는 문서와 기밀 해제된 문서도 포함했다고 AP가 밝혔다.

취재팀이 프론트라인과 함께 조사한 수십 건의 사례에서 한국의 아동이 길거리에서 납치되어 해외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중에는 실종자 부모들은 신생아가 죽었거나 너무 아파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이들 아이들은 부모를 속이고 배를 타고 해외 입양으로 떠났다.

한국 입양 서류는 아이들에게 다른 누군가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작되었고, 입양인들은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과 고통스러운 재회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들이 전혀 친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AP가 밝혔다.

한국의 입양기관은 아동 1명당 3-4천달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조직적으로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AP가 밝혔다.

반면 칠레 정부는 2017년부터 해외 입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로 66천여 건 입양 자료들을 중앙 부처가 통합해 기록 복원을 시작했고, 1200여 명의 출생·친부모 정보를 복원했다. 칠레 정부는 기록 조사에서 아이 유괴부터 병원 등의 공공 기관들이 친부모를 속여서 해외 입양으로 빼돌린 사례 수백 건을 발견했다.

AP는 칠레 정부는 2만명에 달하는 자료 조작이나 회피로 해외 입양 가능성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만연한 입양 사기로 인해 한국 어린이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과 헤어졌다>란 AP의 기사 제목은 한국 정부, 서방 국가들 및 입양 기관들은 약 20만명의 한국 아동을 해외 부모에게 공급하기 위해 협력했다이들이 의심스럽거나 완전히 파렴치한 수단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는 수년간의 증거에서 AP 통신이 주도한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입양 아동들은 이제 성인으로 자랐고, 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으면서 그들이 그들에게 알려준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이 비밀입양 프로젝트가 국제적 비판 도마에 올랐다.

출생 3일만에 담요에 쌓여 미국으로 간 로버트 칼라브레타(34)는 인생의 대부분을 한국의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생각했으나 마침내 부모를 찾았고 그는 진실을 알게 됐다.

그의 입양 서류에 적힌 출생 기원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 그는 AP에 그의 부모가 1986년에 그들의 아기가 몹시 아파서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친 아버지는 서로를 찾았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울음으로 말을 끊었고, "보고 싶어요. 이 잔인한 세상을 어떻게 견뎌냈니?"라고 AP에 말했다.

"아기 공장"은 한국에 붙여진 명칭이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의 입양이 최고조에 달했고 뉴욕의 칼라브레타의 부모가 첫 아들을 집으로 데려갈 담요를 가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였다.

한국에서 정부와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입양 산업에 대해, AP19500년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입양 산업이 성장했고, 당시 미국인들은 한국 여성과 서양 군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원치 않는 혼혈 아이들을 받아들였으나. 전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은 사회 안전망으로 민간 입양 기관에 계속 의존하여 경제에 수백만 달러를 가져왔고 자체 아동 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비용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구에서는 피임과 낙태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입양 가능한 아기의 수가 급감했고 부유한 서방 국가 부부들은 아기를 원했고, 한국은 자금을 노렸다.

AP는 혼혈 아기의 공급이 급격히 한국 정부와 기관은 시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가난한 가정의 완전한 한국인 아이들과 미혼모에게 아기 공장의 초점을 돌렸다.

한국 정부는 모든 우려를 무시하려 했다.

문건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입양 프로그램을 "아기 도매업"이라 묘사하며 "조직적이고 잘 관리된"것이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197612월 입양 가능한 아동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고, 사법 감독을 제거하고, 민간 기관의 수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정부는 한국 아동 미국 수출기관인 홀트아동서비스(Holt Children's Services)와 동부사회복지협회(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한국복지서비스(Korea Welfare Services), 한국사회복지서비스(Korea Social Service) 3개 기관에 대부분의 입양을 처리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부여했다.

1983년 보건부 감사는 4개 기관을 모두 인용하면서 홀트가 가난한 출산모에게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고, 그 자금에 대해 언급치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들은 업계에서 의심스러운 아동 세탁 목록과 관행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실종자인 잃어버린 아이들은 버려진 것으로 기록 변조했다.

특히 의도적으로 고아로 추정되는 아이들의 출처는 확인하지 않았다.

AP가 입수한 한국 보건부 기록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입양아로 변조하도록 미혼모 출생으로 정부 기관에서 고의적으로 "위장" 기록했다.

AP1980년대 초 한국 정부는 이들 기관의 아동 사냥 행위를 '인신매매'에 비유했다고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1982년 회의에서 교육부는 아동 "섭취" 문제를 인정하고 기관들에게 "인신매매, 폭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그들의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적했으나, 실제 정부는 여전히 "가능한 한 많은 입양"을 촉구했다.

뉴욕의 입양아 칼라브레타는 1986년 대구의 적십자병원에서 강제 입양됐다. 그의 아버지 이성수는 행정관이 아들이 심각한 폐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고 AP에 말했다.

그 가족은 돈이 많지 않았고, 관리자는 유일한 선택은 위험성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로, 아기가 죽거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어 아들을 홀트에게 맡기라고 조언했다.

홀트는 당시 아버지에게 아들이 살아남는다면 수술비를 대주고 장애아를 위한 집을 찾아줄 것이라고 말했고, 아버지 이 씨는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서류에 서명한 뒤 눈물을 흘렸다고 AP에 말했다.

AP통신은 이씨의 계좌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대구 병원은 현재 문을 닫았고 병원의 기록은 파기됐다.

기록 요청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병원에서 태어난 470명의 아이들이 80년대와 90년대에 해외로 곧장 입양됐고, 유사 사례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이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라고 AP에 말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무렵 기관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을 병원과 산부인과에서 직접 조달하고 있었고, 이들은 종종 아기에 대한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

입양의 의도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었지만 1988년에 병원에서 4,6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모았고, 이는 공급량의 60% 수준이었다.

보건부는 1988년에 "입양을 위해 아이를 입양할 때 병원, 산부인과, 지방 관공서 등에 출산 출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사회 복지 기관은 도덕성을 잃고 인신매매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썼다.

이듬해 정부 감사에 따르면 홀트는 19886개월 동안 병원에 약 100건의 불법 자금을 지불했으며, 그 가치는 현재 약 16,000달러에 달한다. 동부 사회복지협회는 그 기간 동안 병원에 더 많은 돈을 기부했는데, 현재 약 64,000달러 규모이다.

한국 정부는 과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AP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다.

정부는 대신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일을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970-80년대에 급증한 입양이 해외 원조 삭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복지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에 의해 주도되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AP가 밝혔다.

해외에서 달러로 받고 국내에는 원화로 지급 장부를 남겨 전형적 무자료 외화거래에 의존해 정보기관들이 해외에 무기 밀매 지원용 방법이 동원된 한국의 입양 무역은 정부와 정보기관의 주도적 개입의 흔적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