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medical reform takes a sharp turn from 'doctor shortage' to 'concentration'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서비스 쏠림’이 의료개혁이라고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말하며 1년여 극한 혼돈의 쟁점인 ‘의사 부족 의대 증원’에서 급선회하며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쏠림 피해자인 지역 필수 의료 확대에 반대자’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고, 이것이 제가 의료 개혁을 시작한 핵심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응급진료를 포함해 입원이나 수술 같은 것은 줄었지만 종합병원은 늘었다"며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증환자 위주로 집중이 되고 있다. 우려하는 것만큼의 혼란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한다"고 답변해, 의료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이 6개월 동안 정부 정책 반대에 대해 ‘필수 지역의료 확대 반대자’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의 ‘쏠림 차단에 대형병원 응급 공급 과잉 차단 우선 적용’ 정책은 의료의 최일선 ‘응급’ 분야가 의료 서비스의 최후 후순위 정책인 ‘과잉에 의한 쏠림’에 의해 결정되도록 만들어, ‘과잉 공급에 의한 쏠림’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의 ‘쏠림’ 개혁은 ‘의료 과잉’에서 ‘공급 과잉’의 부작용에 해당되며, 전공의들은 ‘의사 공급 대규모 단기 증원’에 대해 ‘시장성이 좋은 인기 전공분야 쏠림 강화한다’라고 급속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의료 시스템 우선 보완 후 증원’ 요구하며 사직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연휴 첫날 밤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진에게 “정부의 수가 정책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앞서 6일전(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문제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현장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한 명씩 보내 ‘직접 응급실 감독’을 시도했다.
반면 복지부는 1일 재정 10조원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중증’을 의료기관이 아닌 관료가 규정하며 ‘환자 방향 틀기 전략’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재정 정책으로 의료개혁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 중증환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 쌓기 정책을 시도하며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체계가 ‘쏠림 차단’ 중심권으로 우선 적용됐다.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 방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게 의료개혁의 본질이다. 의대 증원으로만 한정하는 프레임은 허위”라고 ‘필수 의사 부족’을 내세워 ‘공급 부족’ 전략으로 포장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 대해 “서울보다는 취약한 지역 의료 실태를 보강하고, 응급의료진 같은 필수 인력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겠다”고 ‘격차’에 대응한 ‘재정보상 공급우위 정책’을 고수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대통령실과 복지부에서 의료정책에서 최상위 정책으로 고정화 된 수치가 은닉된 ‘의료 공급우위 전략’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는 정책 용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