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n Foreign Minister: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is Meaningless, Closed Issue”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용어가 무의미하다”며 “종결된 문제”이고 “닫힌 문제”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27일 보도했다.
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 외무부 웹싸이트를 통해 모스크바가 핵무기를 방어의 기초로 의존하는 북한의 논리를 이해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닫힌 문제"로 본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라브로프 장관이 외무부 웹사이트에 올린 질문에 답하면서 러시아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확장 핵 억지력'으로 묘사하는 것에 저항하는 데 북한과 함께 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이는 지역 안보에 대한 실질적이고 극도로 심각한 위협임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적용된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를 잃었다.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종결된 문제이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과 더 긴밀한 외교적, 군사적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호 방문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 “핵과 미사일이 안보의 토대라고 보는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한미동맹을 핵동맹으로 공개적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일본을 추가하면 지역 안보에 실질적이고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AP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보유(possess)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recognize)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2006년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이 된 이후 국제사회의 관여는 없었고 그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26일 유엔 연설에 앞서 주유엔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당국에 핵·미사일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우리의 대화·협력 제안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6일 국군의날 기념사로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고,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북핵 보유’를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북 도발’과 ‘북핵 위협’ 단계에서 ‘북핵 도발’로 자발적으로 변경했고 ‘북핵보유’을 인정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북핵 시나리오’ 전략에서 ‘즉 강 끝(도발하면 증시 강력대응해 북한 정권 끝장’ 정책으로 ‘북핵 보유 인정’을 채택했다.
<윤석열 ‘북 도발’서 ‘북핵 도발’ 변경 ‘북핵보유' 인정, 2023년 9월 26일자> 참조
한미정상회담은 2022년 5월 공동성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