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South Korea ‘Distrust Information on Deploying Troops to North Korea’, Yoon Seok-yeol ‘Elevates Freedom and Prosperity Strategy’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북한파병 정보’ 불신을 보인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번영 전략 동맹 격상’을 발표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정보를 미국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냐’ 질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 미국을 대표해 발언할 때는 관련 심의 절차를 마친 뒤 가장 최신의 정확한 평가 제공하고자 한다”고 미국의 자체 정보 판단 우선으로 ‘한국 정보 5일 동안 심의에 불신 과정’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미 대선 포럼’ 축사에서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더욱 강화됐다”며 “우리 외교의 중심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발표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정보에 대해 “신뢰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한국과 긴밀하고 중요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미국을 대표해서 말할 때에는 관련 심의 절차를 마친 뒤 가장 최신의 정확한 평가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한국의 ‘공격용 무기 지원 검토’ 발표 논평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스스로 밝히도록 하겠다”(I would defer to the Republic of Korea to speak to its own issues regarding its security assistance to Ukraine)고 밝혔다.
VOA는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한국이 주권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논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VOA는 이어 <한국과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고 밝혔다.
파텔 수석대변인은 이어 “만약 이런 상황들이 사실이라면(At the center of this if these developments are true) 그것은 분명히 엄청나게 위험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의하는 것이며 한국도 분명히 그 일부가 될 것(that is why at the core of this is continuing to consult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f which ROK would certainly be a part of that)”이라고 ‘한국은 동맹의 일부’라고 말했다.
VOA는 <한국 정부는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한국 대통령실은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국언론들은 22일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브리핑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러시아·북한의 행위가) 한도를 지나쳤다 싶으면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파병 현황과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 내용 정보 공개‘와 관련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 함께 모으고 공유하면서 만든 정보 결과”라고 22일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미국 정부가 아직 북한의 파병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 정책 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 무관하다”며 “(미국 정부도) 앞으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안 ‘조선일보’에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포시즌스호텔에서 ‘미 대선과 한·미동맹’ 중앙포럼 축사에서 “한·미동맹은 단순한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 관계가 아니다”라며 “더 이상 한국은 동맹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다. 자신의 역할을 책임 있게 다하며 상호 국익에 기여하는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다”고 안보실장 대독 연설문으로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서 논란이 된 155mm 포탄은 한국의 직접 수출이 불가능해 ‘미국에 지원 후 미국의 재고 우크라이나 지원’ 우회 구조가 검토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