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House ‘Troop Movement’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telligence’ Revised, ‘Long-Range Missiles Not Possible’ in Ukraine
미 백악관이 ‘북한 병력 3천명 러시아동부 이동’과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미사일 지원 불가’를 밝히며 ‘파병’ ‘참전’은 배제하고 랜드코퍼레이션이 ‘한국이 우크라이나 공격무기 지원’을 공식화한 반면, 한국언론들은 ‘파병확인’으로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 국정원의 애초 ‘보도자료’에 의한 '1500명'과 ‘파병 정보 확인’에서 23일 ‘국회 첩보 전망'으로 수정 보고하고, 이에 백악관이 ‘정보’를 배제하고 ‘3천명 병력 이동’으로 이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천 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병력들이 북한 원산 지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군인들은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러시아 군사 훈련장으로 이동해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는 커비 보좌관은 [녹취] “We assess that between early to mid October, North Korea moved at least 3000 soldiers into eastern Russia. We assessed that these soldiers traveled by ship from the Wonsan area in North Korea to Vladivostok, Russia. The soldiers then traveled onward to multiple Russian military training sites in eastern Russia where they are currently undergoing training.”로 23일 보도했다.
VOA는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에게 발표에 대해 “러시아에 북한군 병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There is evidence that there are DPRK troops in Russia)”며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추후 구체적인 사항을 알리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코퍼레이션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존 지원 계획을 재검토하고 치명적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혀, 공화당계의 강경보수 전략집단의 은닉된 전략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공격 무기지원’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했다.
김용헌 국방장관은 24일 국회에서 "현재까지 식별된 것은 미사일과 포탄 위주"라며 "포탄은 약 1000만발에 가깝고, 병력은 주로 특수부대·공병·포병 등을 포함해서 1만2000명 정도 규모가 파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병력 지원에 대해 "작년 9월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무기 위주로 지원하다가 10월부터 병력이 파병되기 시작해,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됐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커비 보좌관 브리핑에 대해 ‘연합뉴스’는 ‘위싱턴발’로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임할지 아직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매우 우려되는 가능성이다"라면서 "북한군이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합’은 이어 <그는 북한군의 파병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내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북한군 파병의 정확한 성격을 모른다면서 "대통령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미국 정부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천여명에 달하며 12월까지 파병 규모가 모두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23일에 순차적으로 진행된 백악관 발표에 앞서 국정원은 국회 비공개 보고를 했고, 야당 의원의 발표는 "국정원은 약 1만여명이 투입될 것이라는 상당히 근거 있는 첩보를 제시했다"며 "약 1만여명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파병 결정 확인’에서 ‘첩보’ ‘전망’으로 바꿨다.
이날 국회 발표는 국정원이 이전의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북한군 1만2천명 4개 여단 파병 결정 파악’에서 수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국정원의 애초 ‘파병 정보 확인’에서 정보를 배제하고 ‘3천명 병력 이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첩보는 ‘정보 이전 획득된 미처리’이고 이에 평가가 가해지면 ‘가용 정보’가 되며 정부는 ‘평가 해석된 지식’에서 여러 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전략과 정책의 진위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사실과 진위를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이며 ‘파병’은 ‘전선 투입’에 해당한다.
국정원의 18일 보도자료는 ‘국정원,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 제목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돼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참전 개시 확인’이 명시됐고 불과 4일 후 ‘첩보 전망’으로 격하됐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2일 에스토니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보당국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실 확인 작업을 조율하고 있다”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북대서양이사회(NAC)에 브리핑을 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뤄터 사무총장은 이어 한국 대표단의 방문은 ‘다음 주 초’라며, “그 후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 밝혔으나 백악관이 앞서 한국과 조율하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21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과 뤼터 사무총장 간 전화통화에 대해 “뤼터 사무총장이 보다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에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윤 대통령은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국-우크라이나-나토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18일 보도자료로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며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천 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혀, 백악관의 ‘3천명 이동 확인’과 오차를 보였다.
국정원 이날 보도자료는 “북한 특수부대원 1천500여 명의 전장 파견이 시작된 사실을 지난 8일 확인했다”며,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천 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북한 결정 파악’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