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0% income tax with tariffs' combines high tariffs with blocking Mexican immigration and Chinese automobiles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관세로 소득세 대체’ 정책에서 ‘관세의 힘’으로 ‘국내 감세 소득세 0%’의 공화당 감세 전략 지배 체제에 대외 정책과 기축 통화 강화 결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자는 선거 운동 내내 관세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했고 국제 관계를 ‘달러 기축 통화’에 의한 ‘고율 관세 지배 체제’로 전환하고 멕시코 이민 차단과 중국 자동차 유입 차단에 고율의 관세 정책 적용을 공약으로 밝혔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9일 승기를 잡은 위스콘신주 모시니 유세에서 "심각하게 포위 공격당하고 있는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축 통화로 유지할 것"이라며, 달러 사용을 중단하는 나라들을 향해 "당신들 제품에 100% 관세를 매길 것이기 때문에 (달러를 쓰지 않고는) 미국과 거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당시 "트럼프와 경제 참모들은 무역 결제에서 달러 대신 다른 통화를 사용하려는 나라에 대한 '처벌' 방안을 수개월 동안 논의해왔다”며 "수출 통제, 환율조작국 지정, 관세 등 보복 옵션 중 고율 관세를 언급한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7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수십 년 동안 관세의 힘에 대한 믿음을 공언해왔고 이제 그가 취임을 준비하면서 그의 경제 계획의 중심 부분이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상품에 대한 높은 관세가 미국 제조업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제안은 여러 세대에 걸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체제의 고액의 관세 부과 계획은 선거 유세에서 관세 부과 목록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후보는 대부분의 외국 제품에 대해 10% 내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말했으나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그는 중국과의 영구적인 체제로 만들어 진 현재 무역 관계를 제거하자고 제안했고 이로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즉각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의 무역 정책을 핵심은 복종적인 친밀 국가에 대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미국이 일치시킨다는 '호혜적' 관세 구상을 추진해왔다.
트럼프의 관세 징벌 정책의 핵심은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 대체’ 전략이고 이로써 ‘소득세 0%’의 공화당식 감세 정책을 극단적으로 적용했다.
그는 6월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모임에서 "관세를 인상하고 싶다"고 말했고, 참석자인 조지아주 공화당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미국인에 대한 소득세를 잠재적으로 0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 대해 NYT는 그린 의원이 "방 안에서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다"며 "그는 '당신들이 오늘 어떤 것에 투표하러 갈 거라면, 미국인들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데 투표하라'고 말했다"고 소득세 0% 선거 전략에 대해 트럼프의 반응을 7월 17일자에 밝혔다.
공화당의 오랜 전략인 관세와 감세는 트럼프가 1기 대통령 시절부터 그의 경제적 사고의 중심이었다.
이제 대통령 당선에서 애초 선거 운동부터 밝혀 온 “모든 수입품에 10% 전면적 관세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로의 공격적 접근법이 당선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이민자 추방’ 정책과 접목을 보인다.
NYT는 트럼프의 공격적 관세정책이 ‘이민자 유입 차단 전략’으로 멕시코에 100%, 200%, 심지어 1,000%의 관세를 부과 위협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보수주의자의 가장 큰 정치 의제인 미국인 감세와 멕시코에서의 이민자 유입 및 중국 자동차 유입 차단 전략에서 관세 정책 동시 적용은 트럼프가 선거 유세 내내 “멕시코 이민과 중국 자동차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반복했다.
관세 정책은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오랜 경쟁 쟁점이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관세와 감세를 혼합하면 미국 기업과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노동계급 미국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왔다.
전략의 핵심은 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수익성 있는 수입원으로 판단해 소득세 등 공화당의 오랜 전략인 감세로 인한 세금 수입의 감소를 상쇄 대응책으로 이번 대선에서 제시됐다.
트럼프 1기 대통령 체제에서 무역협상 수석대표로 이번 선거 캠프에 ‘무역 조언자’ 에서 당선 이후 8일 무역대표부(USTR) 수장 1순위가 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인터뷰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이나 퇴행적이지 않다”며 “관세가 생산을 늘리고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정도에 대해, ‘아마도 디플레이션’일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는 특히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이 지불한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면서 “관세는 외국 생산자와 수입업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세안이 중산층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조화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관세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관세 부과로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은 아주 쉽게 이뤄질 수 있고 이는 아주 작은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부과 감세 정책’에 대해 "조세 제도는 누진적일 수 있다"며 "그것이 할 일은 수입업자와 미국 제조업자 사이의 관계를 바꿀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부 관료에서 현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경제학자 킴벌리 클라우징은 “감세와 관세를 결합하면 소득 불평등이 크게 심화될 것이며,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할 것으로 기대하는 유권자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며 ”소득세가 최상위층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작용하고, 관세는 결코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NYT에 밝혔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 애나 켈리는 선거 당시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를 낮게 유지하는 동시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을 우선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었고, 그는 다시 한 번 세금을 낮추고, 외국 생산자에 관세를 부과하고,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첫날부터 미국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통령 당선자가 된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은 후보 지명 이전부터 의원으로서 중국의 무역 관행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미국 제조업체를 "모든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초당파 연방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트럼프 체제가 대부분의 외국 상품에 10% 관세 부과하면 10년 동안 2조 5천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NYT는 “이 추산은 2017년 감세안을 연장함으로써 생긴 재정 구멍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미 의회 예산국은 10년 동안 4조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반면 10%의 전면적 관세는 정부가 매년 거둬들이는 약 2조 달러의 소득세를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클라우징(Clausing)과 모리스 옵스트펠드(Maurice Obstfeld)의 보고서는 미국이 관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입은 약 7,800억 달러 정도로 이는 현재 소득세로 벌어들이는 금액의 40% 수준이라고 밝혔다.
관세 정책은 최대 이슈는 ‘무역전쟁 촉발’과 ‘미국 농가 피해 보상 충돌’로 집약된다.
트럼프 체제는 이제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미국 농민과 기타 사업체에 대한 보상에서 ‘정치 갈등’이 과거 폭동으로 이어진 선례를 극복해야 한다.
이미 트럼프 1기 체제에서 관세 강화로 외국 정부들의 보복을 촉발시켰고, 외국 정부들은 미국 수출품에 대응 보복으로 자국의 세금을 부과하며 미국 농민들은 그 보복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농민들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230억 달러를 지원했다.
피터스 연구소 보고서는 미국이 최대 관세 세수 수준인 7,800억 달러 부과한 다음 모든 소득 집단에 걸쳐 비슷한 금액으로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가장 소득이 낮은 20%의 미국인에게는 세후 소득이 8.5% 감소하는 반면,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1%의 소득은 11.6%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은 독립전쟁으로 건국 초기 시절 남부의 수입업자들에서 대부분 관세로 자금을 조달했고,이는 남부 부농들의 반발을 샀고 남북전쟁 무렵부터 연방정부는 주에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다른 세금을 도입했다.
미국의 소득세는 금 노다지가 개인의 창출 시대인 1913년 도금시대(Gilded Age)에서 소득 불평등이 급증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도입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감세 정쟁’을 소재가 됐다.
피터슨 연구소(PIIE)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관세 계획이 일반 미국 가정의 비용을 연간 2,600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계산했다.
미국 제조업체들을 외국 부품과 재료에 의존하고 이러한 제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미국 공장의 비용을 증가시켜 제조업 부문의 다른 이익을 상쇄할 것이며, 다른 산업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한 산업을 지원하는 구조가 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해 3월 15일 보고서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대한 섹션 232와 중국으로부터의 특정 수입에 대한 섹션 301에 따라 부과된 추가 관세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제품의 미국 생산 및 가격을 증가시켜 이러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투입물로 사용하는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섹션 232 및 301 관세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보고서’는 2022년 3월 15일에 제정된 2022년 통합 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2)으로 미국 하원 및 상원 세출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
보고서는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 제품의 수입은 24% 감소시켰고, 미국 내 철강 제품 가격을 2.4% 인상했으며, 미국의 철강 제품 생산을 1.9% 증가시켰고, 2021년 미국의 철강 생산량은 낮은 관세로 인해 13억 달러 증가했다”며 “관세 영향을 받는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31% 감소에 미국 내 알루미늄 제품 가격 1.6% 증가시켰고 미국의 알루미늄 제품 생산 3.6% 증가시켰으며, 이전 2021년 미국의 알루미늄 생산량은 낮은 관세로 인해 9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체제에서 관세 정책은 여러 국제 무역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및 기타 정부들이 미국산 대두, 위스키, 오렌지 주스, 오토바이 등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미국 수출이 급감했다.
트럼프 당선에서 이 시나리오는 더 큰 규모로 다시 펼쳐질 것이고 친트럼프의 '한국 예외' 윤석열 정부 등 소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 정부들은 앞서 이에 대응하여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미국산 제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