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 intelligence agency's surveillance of far-right parties hit,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cy's surveillance of far-left parties that promote far-right
냉전체제를 이끈 독일 정보기관은 현재 극우정당 감시를 공식 업무로 규정한 반면, 한국 정보기관은 극우 정당과 정치집단은 빼고 극좌만 사찰하므로 민주주의 체제의 격차를 보인다.
윤석열 극우 쿠데타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주축이 됐고 국정원과 경찰 검찰 정보조직이 공조를 보인 전형적 정보조직의 국가 반란에 해당된다.
윤석열 체제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자유체제 확산’으로 극우정치에 의한 ‘국가 권력 개조’를 공식화했고, 3일 계엄 포고문에서 ‘자유대한 수호를 위한 비상계엄’을 발동해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 국시를 탈취 시도에 국정원이 방치했다.
한국의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에서 전문으로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로 명시하고 있어, 국내 정치체제에 극우 나치즘 체제 구축과 ‘북한에 자유확산’으로 전쟁 긴장 고조 사태를 유발하고, 유엔 총회에서 ‘국제적 자유확산 거부 세력 제거 연대 시도’를 공개적으로 전개한 윤석열체제식 '의회 반국가 제거' 파시즘 체제의 급진적 시도는 ‘헌법 파괴’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 배제 실책으로 보인다.
독일 연립정부는 16일 선거에서 슐츠 총리가 패배하며 불안정한 정치 지형에서 어느 정당도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물가 체제로 급부상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or Germany, AfD)과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NYT는 “모든 주류 정당들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이들 극우 정당의 일부는 국내 보안 기관에 의해 헌법에 대한 위협으로 감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fD로 알려진 이 정당은 약 18%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독일 연정 붕괴는 합의를 바탕으로 구축된 견고한 연합으로 오랫동안 알려진 나라에서 더 취약하고 불안정한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독일 극우정당 부상은 9월에 치러진 동부 지방의 주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새로운 극좌 정당인 사흐라 바겐크네히트 연합(Sahra Wagenknecht Alliance)은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NYT는 이에 “주류 정당들은 여전히 극우 극좌 정당의 부상을 저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 주에서 통치 연합을 구성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는 실패한 연정보다 더 기능적이고 지속적인 연정을 구축하기 위한 잠재적으로 까다로운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독일 정부는 2022년 3월 정보당국이 극우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정당 전체를 감시하기로 결정했고, 1년 후인 2023년 4월 25일 독일 국내 정보기관은 유명한 극우 민족주의 정당의 청년 단체를 헌법을 위협하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하고 “급진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감시 대상 조직으로 지목해 타격을 가했다.
NYT는 2023년 3월 26일 “독일 첩보기관은 정당인 '청년대안'을 4년 동안 감시한 후 재분류했다”며 “이 결정은 정보당국이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 전체 감시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1년 만에 나온 것으로, 정보기관이 독일의 전후 역사에서 주요 야당에 대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이날 다른 두 개의 극우 기관인 국가정책연구소(Institute for State Policy)와 원 퍼센트 그룹(One Percent group)를 우익 극단주의로 분류하고, 두 단체 모두 독일의 보수 이데올로기 운동인 '뉴 라이트(New Right)'의 일부라며,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인종차별적인 사상을 조장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극우 정당을 공식 감시하는 이유에 대해 NYT는 “일단 어떤 단체가 극단주의자로 분류되면,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공공 부문에서 고용 기회를 잃을 수 있고, 무기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 있다”며 “이미 이들 단체를 감시하고 있던 국내 정보기관들도 이들 단체 구성원들을 도청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빨리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 헌법보호 사무소(BfV)는 이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반헌법적인 열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극우로 지목된 정당의 두 지도자인 티노 크루팔라(Tino Chrupalla)와 앨리스 바이델(Alice Weidel)은 그 결정을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우리는 현재 이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나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는 이미 법적 수단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성명서로 밝혔다.
정치 분석가들은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017년 독일 의회에 입성한 이후 더욱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극우정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17년 13%의 득표율에서 러시아 대한 유럽 제재의 영향이 커지며 독이레 경제 불안과 인플레이션 상승이 닥치자 여론 조사에서 약 16%로 상승했다.
NYT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연방의회에 진출한 최초의 극우 정당으로, 전후 독일의 민주주의 제도와 국내 정보기관에 대한 가장 심각한 시험대가 되었다” 며 “신나주의자들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에 반대하는 거리 집회와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지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AfD는 이로써 경찰과 군대 같은 국가 기관에서 많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극우 정당과 정치활동은 10% 대의 지지율에 의해서도 급진주의 속성에 의해 헌법을 파기하고 곧장 ‘정부 전복’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오랜 관행이 독일과 중남미에서 반복됐다.
독일의 극우정당은 2018년 국내 최대 야당으로 급부상 조짐에서 이를 통제하던 올라프 숄츠 총리가 2023년 당선되면서 최대 야당 지위에서 떨어져 나왔고,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정당인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M)으로 대체됐다.
AfD의 정치적 운명은 2021년 의회 선거에서 10%의 득표율에 그쳤을 때 최하위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를 다시 부활시키며, 독일 민주주의에 파고들은 극우 세력에 대한 정치 논쟁이 지난 1년 동안 구체적인 정치 위협으로 바뀌었다.
NYT는 “일부 AfD 당원들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환상적인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고, 독일 보안군은 12월에 이를 신속하게 좌절시켰다”며 “불과 몇 달 후, 독일의 대외정보국은 러시아에 정보를 넘기던 자국 내 첩자를 적발했고, 첩자들은 극우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자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AfD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했고, 때로는 외무장관의 접대를 받으면서 AfD의 두 개 주 지부가 국내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다.
동부 튀링겐 주는 지역 AfD 지부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했으며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州)의 국가정보국은 자사의 AfD 지부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국내 첩보기관은 당시 성명으로 '청년 대안'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선동"을 지속적이고 중심적인 주제로 삼았으며, “특히 무슬림에 대한 선동을 늘 강조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보기관인 BfV는 “이 단체는 정치적 반대자들과 국가를 폄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청년대안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논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연방공화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 폄하에 더 관심이 있다"고 발표했다.
독일 정치와 정부 구조는 나치 역사와 히틀러가 권위주의 국가를 세우기 전에 민주적 수단으로 일어섰다는 사실 때문에, 독일은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다시 찬탈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 장치가 내장된 전후 정치 구조를 설계했고 ‘극우 감시와 견제’가 정보기관의 주요 임무가 됐다.
독일 국내 정보기관은 주요 임무에서 “싹트는 위협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시돼 급진주의자들의 극우 정당을 감시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