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Shutdown Musk ‘Stops’, Trump ‘Agrees’ to Break Congressional Budget Agreement
미국이 예산에 대한 의회 권력을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일방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합의한 하원 무력화에 트럼프 당선인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미국 공화 민주 양당이 합의한 ‘정부 예산 부채 한도 상향’에 ‘좋은 합의’로 발표한 직후 머스크 CEO가 초당적 예산안을 중단시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에서 ‘머스크를 하원의장으로 선출하자’고 공화당 보수우익 집회 참석자들이 주장했다.
AP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미국 의회에서 ‘하원의장 선출’에서 하원의원에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19일 보도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된 이래 처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자신의 X 메가폰에 지속적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공화당원들에게 주요 도전장을 내민 위협으로 초당적 예산안에 대해 18일 ‘찬성 의원 낙선시키겠다’고 합의 이행을 갑자기 중단시켰고, 트럼프 당선인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CEO의 첫 포스팅에 앞서 머스크와 대화를 나눴다며 "나는 그에게 그가 내 의견에 동의한다면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머스크는 18일 노골적 위협으로 "이 터무니없는 지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하원이나 상원 의원은 2년 안에 투표에 부쳐질 자격이 있다!", 이어 "이제까지 쓰여진 최악의 법안 중 하나"라고 공화 민주 합의안을 ‘최악’이라 불렀다.
AP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의 소셜 미디어 경고는 공화당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협상한 법안에 대한 트럼프의 비난에 앞서 나왔고, 이 법안은 연방 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고안된 임시방편을 효과적으로 죽였다”며 “워싱턴은 머스크의 공개 압박 캠페인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난리가 났고, 19일 트럼프는 먼저 존슨 의장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AP는 이어 “그러나 그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하원 지도자들이 정부 자금 지원과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후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뤄냈다고 칭찬했다”며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기 전,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을 조롱했고, 일부는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강등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일론 머스크 대통령직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이날 X에 썼다.
미국 의회를 무력화한 머스크 CEO는 트럼프 선거운동에서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했고, 막대한 트럼프 진영에 대한 기부금과 자신의 부에 힘입어 영향력이 정치권력 행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날 확인했다.
머스크는 X를 소유하고 있는 것 외에도 Tesla와 Space X의 CEO이다.
미국 예산권을 쥔 하원은 2024년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218석 확보했으나, 이번 예산안은 민주당과 합의해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예산안 편성’에 도달했고 머스크가 일방 파기에서 공화이 굴복하고 민주당이 집단 반격했다.
트럼프는 18일 밤에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이것은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 설치한 불쾌한 덫이다!" 썼다.
다음날 19일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을 압박한 트럼프는 정부 셧다운 방지 전략으로 협상에 ‘부채 한도 2년 유예’ 포함에 성공했다.
하원의 반란은 19일 밤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공화당 소수 우파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무산에 가세하면서 ‘트럼프 안건’이 174 대 235로 부결됐고, ‘극우 의회 광란’ 사태에서 공화당의 1명 의원이 ‘반란’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머스크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 약 2억5천만 달러를 썼고 선거운동에서 유세원을 배치하고 TV 광고를 방영하며 격전지 주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직접 도달하는 슈퍼 정치행동위원회인 아메리카 팩(America PAC)에 막대한 기부를 했다.
전국 공화당 의회위원회와 상원 리더십펀드의 전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인 크리스 팩은 이날 "트럼프와의 근접성 때문에 머스크가 현재 공화당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머스크의 위협이 내년에 5석의 다수당으로 시작하는 하원 공화당에 잠재적인 위험을 제기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행정부 직책에 지명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AP에 말했다.
팩은 이어 "만약 당신이 공화당 의원들을 매우 얇은 온건 의석에서 잃게 만들려면, 그들이 예비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이것은 의제를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지역구의 열쇠를 민주당에 넘기는 것뿐이다"고 머스크의 위협에 공화당 의원의 ‘복종’을 밝혔다.
머스크는 18일 하루 종일 머스크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반대 발표’를 자신의 X에 게시물로 올리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과 ‘공개 약속’을 답변했다.
AP는 “머스크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감사’하며, 이어 트럼프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서자 ‘승리의 무릎을 꿇었다’ ‘국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미국에 좋은 날이었다’고 말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머스크는 공화당의 켄터키 주 하원의원 앤디 바(Andy Barr)의 게시물에 대한 X 답변으로 "오늘 전화벨이 끊이지 않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트윗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로 부터."라고 썼다.
머스크는 19일 늦은 오후, 새로운 의회 예산 계획이 투표에 부쳐지기 전, ‘성공’이라고 선언하고 의회 합의를 죽이는 데 도움이 된 방대하고 독창적인 조치와 함께 새롭고 슬림한 대안의 사진을 X에 게시했다.
"이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realDonaldTrump 같은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마침내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닉스에서 열린 연례 보수우익 활동가들의 America Fest 모임에 참여한 보수주의 열성파들은 19일 머스크에게 환호를 보냈고, “머스크가가 하원의장인 공화당 존슨 의장을 대신해 하원 의장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환영했다”고 AP가 보도했다.
실제 미국 의회에서 하원의장이 반드시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우익보수 매체 진행자인 잭 포소비에크가 자신의 토크쇼 생방송 녹화 도중 페스티발 참석 청중에게 노골적으로 "마이크 존슨이 하원의장직을 유지해야 합니까?"라고 말하자 청중은 "아니오!!"를 합창했다고 AP가 밝혔다.
존슨 하원의장은 애초 이날의 보수우익 집회인 아메리카 페스트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에 의해 저질러진 예산안 공화-민주 협상이 좌절된 후 참석을 취소했다.
우익 집회장에서 생방송 진행자인 포소비에크가 다시 "일론 머스크가 하원의장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외치자 청중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고 AP 현장 취재 기자가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20일 자정까지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연방 기관들이 셧다운될 상황이다.
셧다운은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연휴 직전에 집으로 돌려보내지거나 무급으로 직장에 남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화당은 18일 트럼프 당선인과 억만장자 머스크가 반대하고 나선 후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초당적 양당 합의 계획을 포기했다.
트럼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연방정부 자금이 바닥나는 시한을 며칠 앞두고 협상안을 재협상하라고 지시했고 합의한을 19일 다시 거부했다.
공화당은 19일에 합의된 2027년 1월 30일까지 정부 운영을 3개월 더 유지하고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유예하는 수정된 정부 자금 지원안을 마련했으나 이 법안은 몇 시간 후 하원 표결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되어 다음 단계가 불투명해졌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조치는 회계연도가 앞서 9월 30일 종료됐을 때, 의회가 정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 12월 20일에 만료되며, 만약 의회가 20일 자정까지 지속적인 결의안이나 보다 영구적인 지출 법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셧다운이 시행된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은 의회가 일시적 또는 더 영구적으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때 발생하며, 그러한 조치는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부채 한도 수류탄을 지출 협상에 던져버렸다> 기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분명히 밝혔듯이, 한도 상향 결정은 차입 한도 상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고문을 맡고 있는 헤리티지재단의 스티븐 무어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바이든의 지출 확대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예산과 부채 한도 대결을 펼칠 필요가 없도록 덱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19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19일에 그 계획에 동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고, 대다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하원 조치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오랫동안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가지고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채 한도 폐지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