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Lee Jae-myung regime destroys party politics, Trump regime ‘war reserve’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윤석열 이재명체제가 민주주의 근간인 '정치 자결권'의 정당정치를 파기하며 트럼프체제가 ‘북한 핵보유국’에 ‘군비증강 충돌 집중지역’에서 한반도가 ‘전쟁예비권’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차기 체제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 “핵보유국으로 북한의 지위와 미사일”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 국무장관 지명자인 플로리다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15일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의 핵심 국익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고립주의가 아니다"라며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이 낡은 유물이 아니라는 것이 상식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후(2차대전) 세계 질서는 단순히 낡은 것이 아니다“며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대항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고 ‘전후 미국지원 냉전체제 급변 전략’ 가동을 밝혔다.
윤 체제는 15일 체포 영장 집행에 ‘불법’으로 규정했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영장 불법 집행’에 공조하고 반복하며 종속체제를 확인했다.
윤석열 체제는 앞서 지난해 31일 ‘미국에 대한 LA 산불 호소’로 미국 트럼프 체제의 한국 개입을 공식 요청했고 체포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대응했다.
이재명-박찬대 체제는 비서들이 작성한 '책임 묻겠다'의 문서를 읽으며 행정체제의 ‘집행 명령’을 정치행위로 통제해, ‘언론 일방 발표 반복’의 정당권력 통제 체제로 정당의 상호 참여와 독립 판단 기능 폐쇄화를 가속화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는 동급’으로 규정해 ‘상호충돌에 안정화’를 반복해 ‘행정권내에 정치갈등 압제’ 방식에 의한 극우이념 친위쿠데타 체제를 고수했다.
윤석열 체제는 2023년 9월 유엔연설로 ‘자유확산 반대 제거’에 국제연대를 공표하며 유엔헌장을 위반했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은 이를 지지했고 극우이념 쿠데타 가동을 알렸다.
윤 체제는 ‘북한에 자유확산’으로 헌법 위반에 의한 ‘북한에 선전포고’ 행위와 31독립운동을 ‘자유확산’으로 규정해 ‘북한에 자유확산이 독립운동’으로 극우이념 쿠데타를 구체화했고, 이에 이재명 체제는 ‘이념체제’ 동승을 보였다.
이재명 체제는 첫 국회의원 당선과 대표 체제 가동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특위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배제해 ‘민생 영수회담’을 지속 추진하며 계엄사태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해 회피했다.
이 대표는 대중 정당 정치에서 ‘당원주권주의’로 ‘극소수의 밀실 정치결체’로 패쇄주의 권력 집중의 극대화를 구축해 ‘정당의 참여 확산’ 기능을 차단하고 정치적 자결권 상실 구조를 만들어 대외 교섭력을 ‘당원주권 지배자 개인’으로 복속시켜 미국 극우체제의 개입로를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 12월 8일 비상계엄 발발 초기 미국 언론과 집중 인터뷰로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미 국방장관에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이 상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 증가하는 사이버 능력은 한반도, 인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위협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과 북한이 근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히 우려된다"고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아태권의 한반도 전략 이동’을 예고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의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있느냐' 질의에 "핵 및 미사일 무기의 증가를 막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크게 확장하고 현대화했다. 북한은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탄두와 이동식 발사체의 소형화를 개선하고 있다"고 ‘전략 집중지역’으로 한반도를 지목했다.
헤그네스 지명자는 인도태평양권 미군 전력에 대해 "중국의 역사적이고 신속한 군사력 강화와 억제력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시급함을 고려하면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우리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작전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군비증강 집중지역’이라고 밝혔다.
헤그네스 지명자는 대응 전략에 대해 "내가 인준되면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의 태세를 재검토하고 그런 노력을 우선하여 추진할 방법을 찾겠다"고 ‘중국 러시아와 군사력 충돌 가능’으로 말했다.
한국 헌법은 '자유민주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과 '민주공화국'을 국시로 규정해 미국의 자유주의가 없고 격차를 뒀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체제는 정치적 자결권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으로 미국에 의존하며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 공화당과 우익 잔략집단의 중남미 극우쿠데타에서 관건은 정치 자결권이고, 이의 해체에 CIA와 군산복합체가 사전 개입하고 정치 자결권의 근간은 자생적 정당에 의거한다.
윤 체제의 극우이념쿠데타는 집권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진행됐고 탄핵심판에서 극우이념의 국시 탈취는 배제됐고 내란으로 제한되며 국제적 우익 연대가 빠져 전쟁 위험에 노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