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Sovereignty, Hard-line Conservative New Empire Breaks International Agreements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Korea'
트럼프 체제의 국제협약 탈퇴에 의한 신제국주의가 미국의 오랜 보수주의중 강경보수인 ‘주권주의’라고 미국사 교수가 진단했다.
트럼프 체제 초기에 드러난 세계보건기구 탈퇴와 파나마 운하 통제권 탈환에 미국의 역사적 뿌리로 외국 영토를 빼앗으려는 ‘주권주의자’의 사고 방식이 있다고 럿거스 대학 군사 정치운동 연구의 제니퍼 미텔슈타트(Jennifer Mittelstadt)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썼다.
그는 럿거스 대학(Rutgers University)의 미국사 교수로, 국가, 군사 및 정치 운동을 연구하며 칼럼은 <고립주의자? 민족주의자? 아니,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제목으로 2일자에 게재됐다.
가장 보수적인 ‘주권주의’는 미국에서 1919년 국제연맹 탄생에 반대하며 ‘주권주의 정치’로 1919년의 심각한 국제 위기와 가능성의 순간에서 세계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계화의 급증’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에 반기’를 든 형태이다.
주권주의는 국제주의에 반기는 들고 ‘위기 해결에 국제 표준’의 생각을 경멸했고, 여기에 미국 주권주의 운동의 기원과 그 현대의 후계자들이 있고 트럼프는 그의 복원자라고 미텔슈타트(Jennifer Mittelstadt) 교수가 진단했다.
한국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 난 1919년, 미국에서 보수적 정치인들은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진 일단의 상원 의원들을 결성했고 이들은 미국이 국제 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막았다.
그들은 당시 애국 단체, 재향 군인 단체 및 개신교 근본주의자들로 구성된 풀뿌리 운동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들은 “국제 연맹이 미국의 통치를 찬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고 믿었다.
이들의 당시 주장은 국제협약의 법안이 헌법을 ‘세계 정부’로 대체하고, 미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축소하며, 미개하고 비백인이며 비기독교 주들이 시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당시 국제연맹 비판가인 헨리 캐벗 로지 상원의원의 동맹자인 루이스 쿨리지는 "국가의 복지는 국제주의에 종속되어 왔다"며 "우리의 신조는 민족성의 불꽃을 살리는 것"이라고 ‘주권주의’를 규정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을 반공주의자, 국방 매파, 신보수주의 국가 건설자라는 세 가지 주요 그룹으로 대체로 분류되지만 이제 산강경보수는 미국 오랜 ‘주권주의 정치’에서 트럼프 체제로 부활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의 강경보수는 미국의 보수주의 3 분류에서 첫 번째 임기로 구색을 맞췄고, 미텔슈타트 교수는 “1기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색하게 들어맞았으나 그의 본질을 향해 몸짓을 했지만 그의 본질을 포착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기에서 일상적으로 자신의 적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면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배척했다,
트럼프는 특히 미국의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복종하기를 미루는 것’으로 보였고, 실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결정적인 이행에는 실패했다.
그는 외형적으로 개인적이고 거래적인 정치를 좋아하는 성향을 드러내 종종 의도적인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분류 불가능’으로 보였으나, 본질은 국제연맹에 반대하고 미국식 ‘주권주의 정치’의 강경보수로 드러났다.
트럼프 체제 1기와 2기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주한미군 철수’ 공세는 미국 오랜 보수주의인 ‘주권주의’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미톌스타트 교수는 미국 주권주의 정치가 자유주의와 좌익 국제주의의 특징과 범위가 새로운 형태를 취함에 따라 지속되고 진화했다고 밝혔다.
주권주의는 1930년대에 연합국의 편에 서서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반대’ 정치운동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운동을 이끄는 데 기여했고, 트럼프의 ‘미국의 다시 위대하게'(MAGA)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주권주의자들은 특히 고립주의는커녕 파시스트들의 반국제주의를 공개적으로 옹호했고 친나치 성향을 드러냈다,
스페인에서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의 민족주의 반란을 지지했으며,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정권들이 붕괴하는 국제연맹에 코를 박고 있는 것을 용인하고 심지어 환호하기까지 했다.
트럼프와 그의 첫 번째 부인 이바나와 결혼한 목사인 노먼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e) 목사는 이 초기에 주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주권주의자들은 국제 연합에 대항하여 장기간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1950년대 트럼프의 젊은 시절, 그 전투는 반(反)국제주의 정치를 시작한 수많은 새로운 조직과 지도자들을 탄생시켰고, 그 중 다수는 존 버치 소사이어티(John Birch Society)와 같이 현재에도 미국인들이 친숙한 우익 조직이다.
그들은 미국이 국제재판소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것을 ‘세계재판소’라고 부르며 부정적으로 불렀다.
주권주의자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 모든 것을 미국 통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주권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유엔의 규약과 기구는 공산주의자, 아시아인, 아프리카인에게 회원 자격과 영향력을 제공함으로써 백인 기독교 국가의 문명적 권위를 약화시켰다.
미텔슈타트 교수는 “(주권주의자) 많은 사람들이 ‘용감한 작은 나라’인 로디지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 맞서 싸웠는데, 우익 변호사이자 라디오 진행자인 클래런스 매니언은 백인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로디지아의 투쟁을 미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비유했다”며 “주권주의자들은 1965년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파기하려고 불법이민자 추방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표적으로 이 법은 애초 미국 민주주의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을 완화한 법이었으나, 주권주의자들은 입법 당시 이 법이 “국경을 없애는 국제주의자들의 궁극적인 음모를 구체화했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파나마 운하에 트럼프가 공세를 처음부터 가중하는 이유에 대해 미톌스타트 교수는 “1950년와 1960년대에 파나마인들은 유엔 헌장과 분쟁 지역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규칙을 발동하여 운하에 대한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고 운하를 파나마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엔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며 “미국 주권주의자들은 이것을 미국의 영토를 훔치려는 음모라고 불렀는데, 뉴욕의 패트릭 헨리 연맹(Patrick Henry League)은 파나마 운하에 대해 ‘국회의사당 돔과 국가만큼이나 우리의 것’이라고 미국인 소유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범미정책위원회(Committee on Pan American Policy)와 미국애국단체연합(American Coalition of Patriotic Societies)과 같은 단체들은 파나나 운하에 대해 온건하게 양보한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린든 존슨 대통령들을 집중적으로 규탄했다.
이에 대응해 1973년 파나마의 지도자 오마르 토리호스는 파나마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에 주권주의자들은 “우리나라의 심장부에 있는 식민지에 대한 청문회”라며 ”쿠데타“라고 비난했고, 현지에서 상당한 시위가 벌어지면서 미국 정치에서 ‘미국이 파나마에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조약 협상’ 압력이 커졌다.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7년 이 조약에 서명하여 파나마 운하를 이양했고, 이는 주권주의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수십 년 된 ‘주권주의 구호자들의 정치 의제’가 공화당의 강경보수 부활자인 레이건 체제에서 새로운 보수주의자들을 집중시켰다.
레이건 체제에서 주권주의 운동은 1980년대에 유엔의 제재에 맞서 ‘남아공 방어’로 계속됐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남아공에게 문화와 교육을 통해 평화와 인권을 증진하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에서 탈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성공했다.
주권주의 정치운동은 냉전 체제가 1988년 독일에서 무머지면서 ‘십자군 원정’을 확대됐고, 이에서 공화당의 새 국제주의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이라트 전쟁으로 "신세계 질서" 게임으로 잠시 이탈했다
이 당시 보수주의는 미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합의를 구축했으며, 소말리아와 나중에는 발칸 반도에서 국제 평화 유지 노력에 군대를 투입했다.
이런 공화당의 ‘신세계 질서’ 시도가 바로 주권주의자들이 항상 두려워해왔던 것이었고, 그들의 저항은 트럼프의 인기를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된 세계화에 대한 광범위한 포퓰리즘적 반발이라고 미텔슈타트 교수가 진단했다.
미텔슈타트 교수는 미국 보수주의와 주권주의간의 내밀한 갈등에 대해 “국제적 통치를 미국의 힘을 투사하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것을 미국의 자율성에 대한 굴욕적인 포기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의 반복되는 전투의 관점에서 볼 때, 파나마 운하를 탈환하려는 트럼프의 위협은 오늘날 주권 정치가 어떻게 다시 활력을 얻은 우파를 질식시키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주권주의 운동은 가장 영향력 있는 챔피언 지위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운하를 인수하겠다고 말하기 훨씬 전에, 주권주의적 의제에 대한 그의 부활은 명백히 드러났다.
미텔슈타트 교수는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와 퇴임 4년 동안, 주권 정치는 유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무역과 기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대한 그의 공격에 등장했다”며 “그들은 이민에 맞서 국경을 보호하려는 그의 제한주의적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나 이탈리아의 조지아 멜로니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다른 회의론자들과 함께 트럼프의 밀월관계에 기름을 부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의 주권주의 행보에 대해 “외교 정책 예측은 불가능”이라며 “주권주의 운동의 영향력은 변덕스럽고 산만한 대통령 앞에서 물러날 수 있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포함해 순전히 주권주의적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미텔슈타트 교수는 “그러나 주권주의자들은 분명히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헤리티지재단의 트럼프 2기 집권 전략으로 공개된 프로젝트 2025을 지목했다.
프로젝트 2025에는 "우리의 헌법, 법치,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국제기구와 협약은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은 버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헤리티지재단은 가장 강력한 윤석열 체제 후원자이며 전략 지원자이고, 이재명 체제는 윤석열체제 아래에서 ‘당원주줜주의’로 민주당을 장악했다.
미텔슈타트 교수는 “가장 열렬한 주권주의자들은 필요하다면 유엔에서 탈퇴를 추구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며 “그들은 이미 기후 변화와 불평등을 다루는 유엔의 미래 조약을 포함하여 제안된 많은 조약과 협약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할 의사를 밝혔고, 이민을 거의 금지하는 조치로 추방을 집권 첫 작품으로 시행했다.
이제 유럽연합(EU)을 약화시키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약화시키며, 개정된 NAFTA와 같은 다국적 무역 협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파나마 운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서반구에 대한 일종의 ‘먼로 독트린 시대’의 통제력을 되찾기라고 미텔슈타트 교수는 진단했다.
트럼프 체제의 주권주의 정치 수용은 전 세계의 유사한 보수 정권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뿐이다.
이미 영국의 보수당이 주도한 ‘유럽연합 탈퇴’의 브렉시트는 주권주의 강경보수의 전조였고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주도하는 공개적 유럽 전역의 모든 우익 정당이 지원으로 이들에게 집권 기회가 주어졌다.
미텔슈타트 교수는 이에 대해 “트럼프의 경멸에 고무된 우익 정권의 다른 나라들이 국제주의에 제동을 걸고 대신 서로 새롭고 분리된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며 ”우리에게 남은 것은 국제 관계의 제멋대로인 시기,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속된 공유된 원칙과 운영 방식에 의해 덜 중앙집권적이고 덜 통제되는 시기이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주권주의'에 윤석열 체제는 '31운동이 자유주의 확산 북한에 자유확산 국내 반국가 제거'로 변조했고, 이재명체제는 '당원주권주의'로 변조를 보인다.
윤 체제는 트럼프 재선지지에서 '자유 쿠데타'로 지난해 12월에 시연했고, 이 체제는 '실용주의'에서 '한미일 3국 동맹 구조의 일본 의존 주권주의'라고 '이코노믹스' 인터뷰 통해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재명체제의 당원주권주의로 공천된 박선원 의원(전 국정원 차장)은 인터뷰 직전 1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전했다.
<미 공화 ‘재집권’ 보고서 ‘전체주의 적’ 윤석열 ‘공산전체주의 제거’, 2023년 9월 18일자>
<윤석열 3‧1절 ‘북한주민 자유’ 이재명 ‘공화주의 연대’ 지난해 ‘헌법 부정’ 급선회, 2024년 3월 1일자>
<해리티지재단 윤 당선자에 강경보수전략 ‘행정명령 강화’, 2022년 5월 4일자>
<트럼프-머스크 체제 세습주의 모방 윤석열 극우체제 ‘실패’, 2025년 1월 1일자>
<민주당 ‘권리당원 집단지성 주권’ 국고지원 이재명에 나치 정당체제, 2024년 5월 23일자>
<이재명 '당원주권주의' 헌법 위배, 미래와 민주주의 ‘무관’ IDEA 보고서, 2024년 4월 15일자>
<헤리티지재단 ‘정치폭력 좌파주축’ 공화당 혁명 ‘우파반대 공무원 축출’, 2024년 7월 19일자>
<대북특사 한반도비핵화로 주한미군철수 접근, 2028년 4월 3일자>
<주한미군감축 밀거래와 언론조작 전모, 2018년 5월 5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