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tariffs target 'strong Republican states', Korea 'strengthens US import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트럼프 관세 대응책으로 ‘미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와 ‘전통적으로 미국 수출이 강세를 보이는 국가들’ 겨냥으로 밝혀 한국이 지목했고, 한국 정부는 ‘특례 요구’에서 ‘미국산 수입확대’ 전략으로 밝혔다.
백악관은 11일 팩트시트에서 "기존의 허점과 예외를 폐쇄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 결정은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에 철강 공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됐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들은 “백악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처음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해 2020년 관련 수입은 4년 전보다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며 “관세 조치라 미 전역에 100억달러 이상의 규모의 새 공장 건설로 이어졌다고 설명하며 현대제철을 언급한 것이고, 현대제철은 미주 지역 자동차강판 공급을 위해 미국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한국 언론들은 이어 “현대제철의 미국 현지 제철소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면 업계에서는 연간 수백만 t 규모에 투자금도 10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라고 보도했다.
이희근 포스코 회장은 12일 “트럼프 1기 때 그랬듯 유연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파고를 잘 넘도록 하겠다”고 ‘서울경제’에 말해 1기와 같은 정부주도하의 ‘별도 협의 한국 특례 재연’으로 밝혔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쿼터 폐기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번 관세 부과에 예외는 없다고 했지만 호주에 대해서는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세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1기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연합’ 인터뷰에서 “트럼프 첫 임기 처럼 협상 통해 철강 관세 면제 받으려면 대미 투자와 방위산업 협력을 활용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통상 전문가가 제언했다”며 "미국이 관심을 가질 투자나, 방산과 어떻게든 연계해서 우리도 예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국 정부는 고위 관계자가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 방알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미국산 수입 확대’로 ‘이투데이’에 지난달 14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3일 사설에서 “양국 협력 모델 구축해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미국 우선주의’ 전략에 경쟁국보다 먼저 올라타야 한다”고 ‘빠른 밀착 편승’을 요구했다.
유럽연합(EU)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발표에 대응해 "EU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며 “27개국 블록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촉발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AP는 라이엔 위원장 발언에 “이는 버번, 청바지, 오토바이와 같은 미국의 상징적인 산업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응책 적용을 명확히 밝혔지 않았지만, 관료들과 관측통들은 미국에서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들과 전통적으로 미국 수출이 강세를 보이는 국가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관세는 세금과 같아 기업에도 나쁘고, 소비자에게도 더 나쁘다"며 "EU에 대한 부당한 관세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비례적인 대응책을 촉발할 것이다"고 대응 책으로 ‘비례 원칙’을 적용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의장인 베른트 랑게(Bernd Lange)는 11일 “이전의 무역 조치는 중단된 것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쉽게 부활할 수 있다”며 "그가(트럼프) 지금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물론 즉시 우리의 대응 조치를 재개할 것이다. 오토바이, 청바지, 땅콩버터, 버번, 위스키 등 미국 수출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제품"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rbb24 독일 라디오에서 말했다.
유럽연합(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11일 의회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한다면 유럽연합(EU)은 단합된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결국 무역전쟁은 항상 양측의 번영을 앗아간다"고 말했다고 AP가 보도했다.
유럽 철강회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에서 손실에 대비하고 있다.
유로퍼 유럽철강협회 헨리크 아담(Henrik Adam) 회장은 "이는 유럽 철강 산업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미 심각한 시장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EU가 최대 370만 톤의 철강 수출을 잃을 수 있다.이러한 수출의 상당 부분을 잃는 것은 EU가 다른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AP에 말했다.
미국은 EU 철강 생산국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 EU 전체 철강 수출의 16%를 차지한다.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관세는 경제적으로 역효과를 낳는다"며 "특히 광범위한 대서양 횡단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통해 구축된 긴밀하게 통합된 생산 체인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우리는 노동자, 기업,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AP에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가능한 경우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AP에 말했다.
그는 이날 EU 입법부에 “EU와 미국 양측의 무역 규모가 약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세계 무역의 약 30%를 차지한다”면서 "양측 모두에게 많은 것이 걸려 있다"고 발언했다.
AP는 “유럽연합은 상품 부문에서 상당한 수출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서비스 무역 흑자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고 있다”면서 “EU는 2023년 상품 무역이 8,510억 유로(8,780억 달러)에 EU의 무역 흑자는 1,560억 유로(1,610억 달러)이나, 서비스 무역은 6,880억 유로(7,100억 달러) 규모에서 EU의 무역 적자가 1,040억 유로(1,070억 달러) 규모”라고 밝혀 대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늦게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고, 국가별 예외 및 쿼터 협정을 폐지하는 한편, 두 금속에 대한 수십만 개의 제품별 관세 면제를 폐지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조치는 한국과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및 기타 국가에서 수입하는 수백만 톤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적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가 캐나다 제품에 대한 다른 관세에 더해 3월에 캐나다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위협이 제정될 경우 총 5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11일 밝혔다.
로이터는 “밴스 미 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파리 정상회담에서 무역 및 경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다”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7개국 블록이 새로운 관세에 대해 ‘확고하고 비례적인 대응조치’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코카콜라와 포드에서 소규모 알루미늄, 항공우주 및 가전제품 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사들이 트럼프의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드 CEO 짐 팔리(Jim Farley)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지금까지 미국 사업에 ‘많은 비용과 많은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미국금속제조업자 및 사용자 연합(CAMMU)은 이날 성명으로 “실행 가능한 배제 절차를 포함하지 않으면 미국 제조업체, 특히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외국 고객들은 공급망을 미국 생산업체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가족 소유 기업의 경우 한 번 제거되면 잃어버린 사업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고, 주요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 위협이 미국의 수출과 제조업 일자리를 더욱 위협하고, 확장 계획을 지연시키며, 투자와 기업 유지 및 장기 성장에 대한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자료를 인용해 “2023년 미국 철강 소비량의 약 23%를 철강 수입이 차지했으며,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가 최대 공급국이고, 캐나다는 2024년 미국 1차 알루미늄 수입의 거의 8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트럼프 1기에 2018년 ‘안보로 한국 경제 특례’ 적용으로 미국 수출하는 철강 제품 263만 톤까지는 비과세로 수출할 수 있는 철강 알루미늄 쿼터제를 별도 합의로 적용받아 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한국 철강 업계는 최대 수출 시장 미국에서 25%의 관세 부과되며, 지난해 기준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은 43억 4700만 달러(6조3천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