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광물 ‘유럽협정’ 러시아자산 3천억달러 압류 ‘유럽 몰수’

Ukraine Minerals ‘European Agreement’ Russia Seizes $300 Billion ‘European Confiscation’

트럼프 체제가 무기 지원을 중단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유럽이 ‘광물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 침공 이후 압류된 러시아자산을 유럽이 ‘몰수’하고 이를 군비증강 자금으로 유럽주도 해결 방안이 나왔다.

트럼프(공화당)의 백악관 지난주 28일 도발은 지난해 6월의 바이든(민주당) 체제에서 체결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국유자산 30여개 민영화와 G7이 압류한 러시아 자산 2810억 달러의 이자수익 500억 달러 투입 파기로 보인다.

프랑스는 2024년 10월부터 우크라이나의 광물에 대한 회담을 주도해 왔다고 프랑스 국방장관이 2월 27일 밝혔고 다음날 백악관에서 트럼프-젤렌스키 정상간의 충돌로 미국과의 협상이 중단됐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 국방장관은 2월 27일 프랑스 방송 ‘8h30 franceinfo’에 출연해 <프랑스는 "방위 산업"을 위해 우크라이나 광물을 개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10 월 이후" 이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키에프 인디펜던트’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0월부터 프랑스 방위 산업을 위해 우크라이나 광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미국과 키예프가 희토류 광물, 석유, 가스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천연 자원 사용에 대한 거래에 대한 초기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나온 것이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2월 28일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 타결과 안보 보장 포함 논의에 팡서 나왔다>고 이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 외무장관인 드미트로 쿨레바는 3일 “유럽은 두 가지 움직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서 카드를 빼앗을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광물에 대한 대안 협정을 제시하는 것과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몰수하여 무기 생산과 구매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를 통해 발표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던 그는 “유럽연합(EU), 영국,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의 지지자로서 미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실용적 조치는 즉각적으로 유럽의 역할을 높이고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숨 쉴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1918년 볼셰비키 러시아가 독일과 조약 체결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인정하고 군대 철수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 선전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막대한 천연 자원(주로 곡물과 육류)을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대가로 독일군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지원했던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러시와 독일의 ‘우크라이나 협정’은 1년도 채 안 되어 거래는 무산되며 독일이 철수했고,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소련연방에 편입됐다.

쿨레바 전 장관은 “그때부터 2022년 러시아의 침공까지 104년이 지나서야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 가입 절차의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속한다는 것을 마침내 인정했다”며 “모스크바는 결코 변하지 않지만, 유럽은 여전히 변할 수 있다”고 유럽의 ‘변화’를 해결 방안으로 내놨다.

쿨레바 전 장관의 새 제안은 주로 유럽은행에 계류중인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 2810억 달러(390조원)에 대해 유럽 주도의 권리 행사를 통해 미국과의 대립 구조를 제시했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3일 로마 G7 정상회담에서 G7 국가들에 2810억 달러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에 대한 이자를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70조원) 대출 지원 계획에 동의를 받아 미국이 러사아자산 압류 주도 방식을 적용했다.

민주당의 ‘러시아자산 2810억 달러 동결’은 이자를 압류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을 사용하는 전략이었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 외무장관은 이를 ‘트럼프 배제’로 ‘유럽이 전액 압류’ 전략을 통해 ‘러시아와 유럽 직접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니 대통령은 2022년 9월 초 미국 사모펀드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과 “불랙록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경제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위한 특별 플랫폼 개발위한 컨설팅 지원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싱가포르에서 열린 타타랑그룹의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발표회에서 불랙록 투자에 대해 "앤드류 포레스트와 나는 공산주의 시대의 쓰레기 같은 러시아 기반 시설을 대체하지 않고 대신 최신 기술로 도약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러시아인들이 파괴 한 것이 최신의 가장 현대적인 녹색 및 디지털 인프라로 쉽게 대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 혁신적 이니셔티브는 세계 최초의 녹색 디지털 경제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촉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최소 25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기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한 호주 최대 민간 사포펀드로 ‘러시아 인프라를 디지털 인프라로 교체’하는 재건 프로그램을 공식화했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미국의 사모펀드가 가장 이권을 크게 이권을 노리며 최대 1천억 달러 규모로 극대화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2차 세계 대전 직후 서유럽에 원조를 제공한 미국 지원 재건 프로그램인 마셜 플랜에 비유했고, 이 거대한 경제적 기회는 물리적 인프라를 재구축에 드는 초기 비용 추정치만 최소 750억 달러를 넘는 최대 자본 잔치가 됐다.

젤렌스키는 미국 사모펀드를 통해 ‘부분 파괴된 우크라이나에 전체 인프라를 디지털 체제로 완전 교체’하는 전략을 적용해 미국 지원 권력을 독점하고 선거없이 대통령 임기를 연장했다.

윤석열 체제는 우크라이나에 미국 불랙록을 통한 ‘재건사업 하청’에 주력했고, 불랙록은 기재부에 자문역 지위를 부여 받았다.

독일의 차기 총리인 메리츠 기민당 충재는 한때 불랙록의 유럽 CEO를 지냈으며, 자산운용 경영 전문가이다.

우크라이나 전 외무장관은 백악관에서 전세계에 생중계된 충동 사태에 대해 <금요일의 사건들은 몇 주 동안 명백해지고 있는 새로운 현실의 공식화였다>며 <미국은 여전히 세계를 이끌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세계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질책하는 장면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이 유럽 전역에 퍼뜨린 충격파였다>고 NYT에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뮌헨에서 밴스 총리의 훈계를 들은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처럼 그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아직도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금요일의 경기력에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고 유럽과 미국의 분열 확인 사건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금요일, 음울한 표정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평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면 돌아올 수 있다"고 썼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집으로 돌려보내 평화에 대해 생각하게 한 바로 그 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150대 이상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화를 향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습을 늘렸을 뿐이다>고 ‘위장된 평화에 광물 협상에 트럼프와 러시아간의 공조 압력’으로 진단했다.

드미트로 쿨레바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으로 하버드 벨퍼 센터(Harvard Belfer Center)의 선임연구원이며, 현재 키에프에 거주하며 이 기고문을 썼다.

<우크라이나재건 국유 30개 민영화 러시아 2.8천억달러 압류 이자 500억달러 ‘투입’>

<우크라이나 재건 1천억달러 ‘디지털인프라로 교체’, 2023년 2월 17일자> 참조

<젤렌스키 희토류 ‘분할’ 지도 미끼전략 트럼프 LNG ‘유럽 공급기지’ 제공, 2025년 2월 2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