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arms suspension 'irrelevant' to Ukraine's 1,000km defense line, European re-arming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중단 조치가 우크라이나 방어선 1천km 전선에서 '치명타 아니다‘며 유럽 '재무장'이 시작됐다.
AP는 <트럼프의 군사 원조 중단은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타격 입힐 것이나 치명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제목에 <트럼프 행정부가 원조를 중단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빠르게 붕괴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5일 보도했다.
국방 씽크탱크인 RUSI의 말콤 찰머스 부국장은 “우크라이나군이 국방 생산을 늘렸으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속도로 혁신하고 있다"며 "나는 그들이 꽤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것은 중대한 타격이며, 또한 유럽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AP에 밝혔다.
찰머스 부국장은 이어 "많은 것이 미국의 중단에 의해 보장되는 것에 달려 있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기술 지원을 중단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무기 파이프라인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극적이고 빠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무기 중단 보다는 ‘기술지원 중단’이 더 크게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전쟁 블로거 알렉산더 코츠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의 원조 중단은 불쾌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며 “우크라이나의 유럽 동맹국들이 일부 공백을 메우고 포병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지만 최대 300킬로미터(200마일) 떨어진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국산 방공 시스템과 장거리 HIMARS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전선 뒤에 멀리 러시아 영토 장거리 공격 제한’에 타격으로 말했다.
영국 바스 대학의 전쟁 전문가 패트릭 베리는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의 공습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위한 미사일이 부족하다”며 "문제는 미국이 제공하는 많은 것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단기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것들, 즉 고급 제품들이라는 점이다"라고 AP에 말했다.
AP는 <우크라이나는 포탄과 기타 탄약을 비축하고 있으며, 현재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인 드론의 국내 생산을 늘렸다>며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군사 장비의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쟁 개시 이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안보 지원으로 두 개 통로를 사용했다.
하나는 미국 국방부 비축량에서 무기와 보급품을 가져와 신속하게 전선으로 보내는 대통령 철수 권한(PDA)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 계약을 통해 무기를 보내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구상(Ukraine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이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 1월에 승인한 5억 달러 규모의 마지막 원조 패키지는 방공용 미사일, 탄약 교량 시스템 및 기타 장비가 포함됐다.
국방 관계자들은 그 원조 중 얼마나 많은 양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그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일시 중지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 국방 관계자가 “최근 몇 달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무기 중 PDA를 통해 제공된 일부 무기가 트럼프의 일시 중지에 영향을 받았다”고 AP에 밝혔다.
AP는 이에 <트럼프의 명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USAI에 따라 승인되거나 확정된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국방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트럼프의 원조 중단 명령에는 군사 원조와 이미 승인을 받아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무기가 포함 된다”며 “키예프로 향하는 동안에도 어떤 무기가 포함되는지, 얼마나 많은 원조가 중단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AP에 말했다.
백악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조를 "일시 중지하고 검토"하여 "해결책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판단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전면전을 시작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665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를 포함하여 1,80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제공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사 물자의 약 20%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장거리 미사일과 가장 강력한 러시아 발사체를 격추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장비가 포함됐다.
AP는 “미국의 군사 원조는 무기와 탄약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제공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에 의존해 최전선에서 통신하고, 미국 정보국에 의존해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우크라이나 공격 대상을 선택한다”며 “미국이 위성 및 기타 자산의 데이터 공유를 중단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반격할 수 있는 능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다른 동맹국들은 그 격차를 메울 자원이 부족하다”고 전쟁 기술 지원이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AP는 “미국의 움직임은 키예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무자비한 공세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은 약 1,000킬로미터(600마일)에 이르는 최전선을 따라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고 있고 러시아는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치르며 서서히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전황을 분석했다.
트럼프 체제의 행정명령에 의한 원조 중단은 방공망을 약화시키고 전선 훨씬 뒤에 있는 러시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능력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AP가 진단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5,000기의 방공 미사일을 공급하기 위해 16억 파운드(20억 달러)의 수출 금융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 “EU 국가들의 방어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력을 제공하기 위해 8000억 유로(841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제안했다.
국제문제 싱크탱크인 채텀 하우스의 글로벌 거버넌스 및 안보센터 소장인 사미르 푸리는 “유럽과 미국의 원조가 서로 얽혀 있다”며 "이것은 항상 공동의 노력이었다. 미국은 많은 것을 주고, 유럽도 많은 것을 주는 공동 노력에서 미국이 이를 빼앗으면서 공동 구조에서 큰 구성 요소가 빠져 나간 것"이라고 AP에 밝혔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4일 브뤼셀 긴급회의 발표에서 “27개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대대적인 '유럽을 재무장시키자'는 법안이 전달될 것”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심각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AP는 “유럽집행위원장의 계획은 트럼프가 4일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며 “위원장은 개선이 필요한 군사 장비로는 방공 및 미사일 방어, 포병 시스템, 미사일 및 탄약, 드론 및 안티 드론 시스템, 사이버 준비 태세 등이 있다고 말했다”고 4일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국가의 방어 증액분 8,000억 유로 계획에 대해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평균 1.5%까지 늘린다면 4년 동안 6,500억 유로(6,830억 달러)에 규모의 재정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는 유럽연합 공동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1,500억 유로(1,570억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회원국들이 국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AP는 “이 제안은 미국의 잠재적 이탈의 영향을 줄이고 우크라이나에 전투에 처한 국가에 대한 미국 원조가 동결 된 후 러시아와 협상 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