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Trump Tariff Response ‘28 Billion Euros Proportional’ Ukraine Ceasefire ‘European Security’
유럽연합이 트럼프 체제의 철강 관세 대응으로 ‘280억 유로 비례’ 세금 부과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협상에서 ‘유럽안보’로 전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2일 아침 유럽연합(EU)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새로운 "정당하지 못한" 및 "해로운" 미국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미국산 EU 수입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유라크티브’는 “EU의 대응책은 최대 260억 유로 상당의 미국 수출품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관세의 경제적 규모를 반영하며 EU의 대응은 2단계 접근 방식을 따를 것”이라며 “.기존 대책의 실효는 4월 1일에 만료되며, 새로운 대책으로 180억 유로 이상의 EU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최신 미국 관세에 대응하여 집행위원회는 미국 상품에 대한 새로운 대책 패키지를 도입하고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순까지 발효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EU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으로 “오늘 아침부터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관세는 세금이다”며 “미국이 28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우리는 260억 유로 상당의 대응책으로 대응한다. 이는 미국 관세의 경제적 범위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휴전 관련 공동성명은 11일 “두 대표단은 협상 팀을 지명하고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를 제공하는 항구적 평화를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은 이러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러시아 대표들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유럽 파트너들이 평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명시해 ‘유럽 참여’가 협상 조건이 됐다.
뉴욕타임스는 “성명서는 휴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회담 전에 우크라이나는 모든 휴전에 안전 보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1일 발표된 성명에는 잠정적인 휴전이 발효되기 전에 그러한 보장이 제공될 것이라는 징후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보내는 이날 야간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흑해에서의 공중 폭격과 전투만을 포함하는 부분적인 휴전을 제안하며 회담에 들어갔다면서 “미국 대표단이 포괄적 휴전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NYT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중요한 요소"는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라고 말했지만, 이 문제를 휴전 수용과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라크티브’는 <유럽의 가장 심각한 경제적 위협은 JD 밴스(미 부통령)가 제안한 것처럼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올 수 있다> 제목 칼럼에서 <지난달 JD 밴스는 오늘날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라고 선언했다. 최근의 사건들은 미국 부통령이 상황을 거꾸로 만들었음을 시사한다. 유럽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올 수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토마스 몰러-닐슨(Thomas Moller-Nielsen)의 칼럼은 “테슬라 주가 폭락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을까? 확실히 가능하다”며 “테슬라 주식은 주로 투기성 자산이라는 견해를 거부하기 어렵다. 투자자들은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가깝다는 인식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다른 투자자들의 인식에 대한 인식에 뒤따라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다. 앞으로 몇 주 동안 Tesla의 주가가 더 폭락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칼럼은 <(관세 부과로 미국의 주식 하락이) 유럽 주식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트럼프의 정책은 유럽 경제에 두 가지 다른 심각한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며 <첫 번째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미국 인플레이션의 재확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결국 미국 연준이 금리 유지하거나 심지어 인상하도록 강요할 것이며, 그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EU 국채 수익률을 더욱 밀어 올려 귀중한 공적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부채를 상환하는 데 전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이어 <두 번째 더 심각한 위험은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전개가 훨씬 더 나쁜 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 어쩌면 또 다른 세계 금융 위기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세계 금융 언론은 우리가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붕괴"를 반복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인공 지능을 둘러싼 현재의 과대 광고는 이전의 인터넷으로 인한 열풍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투자자 워렌 버핏 등이 시장 거품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버핏 지표'는 현재 닷컴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칼럼은 특히 <많은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은 경제 펀더멘털에 거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초 이후 40%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총 시가총액은 7,000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며, 이는 전통적인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 스텔란티스, 제너럴 모터스의 가치를 합친 것보다 6배 높은 수치이라서 테슬라 주식은 주로 투기성 자산이라는 견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UCLA 법학대학원 킴벌리 클라우징 교수(세법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 제목 NYT 칼럼(2월 21일자>에서 “세금 제도를 부유층의 이익에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며 ‘서민층에 차별적 증세정책’으로 분석했다.
클라우징(Clausing) 교수는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으로 옮기고 싶어 한다”며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수입의 더 많은 몫을 저축하거나 투자하기보다는 수입품을 포함하여 그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에 지출하기 때문에 관세는 급격히 퇴행적인 세금으로 작용한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빈곤층과 중산층을 위한 세금 인상으로 관세를 발표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소득이 국내 소득보다 훨씬 가볍게 과세되기 때문에 해외 사업을 장려한다”면서 “관세는 일자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심지어 미국 제조업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관세를 통해 그는 정확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시 연속 하락에 트럼프 ‘과도기’ 경기침체, 기업신뢰 ‘연속 하락’, 2025년 3월 1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