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Medicines ‘Public Procurement’ CM Act, Trump Tariffs, Asian Counterfeiting ‘Crackdown’
유럽이 의약품 ‘공공조달 동맹’으로 제약입법을 통해 트럼프 체제 관세 공세에 맞서며 아시아권 복제에 제동이 걸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1일 항생제, 방사선 치료 기기 및 심박 조율기 등, 미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260여개 제품을 무기화하는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유럽 독립언론 ‘유라크티브(Euractiv)’는 “유럽에 제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 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최종 초안을 자체 검토했다”며 “중요 의약품법(CM Act)에 대한 재정적 지원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얼라이언스는 그의 제안과 제안을 간략하게 설명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유라크티브’는 이날 독점 보도에서 “발표된 미래 법안은 항생제, 암 치료제, 응급 치료 의약품 및 백신과 같이 심각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부족 위험이 높은 중요 의약품”이라며 “부족하기 쉽지만 중요한 의약품보다 덜 긴급하거나 생산하기 복잡한 취약한 의약품을 주종으로 취약 의약품 최종 목록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는 이어 다음날(11일) “CMA는 중요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의 권고에 따라 EU에 기반을 둔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 및 환경 기준이 약한 제3국 기업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EU 내 생산 이전 및 통합 외에도 최근 몇 주 동안 업계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제안과 권장 사항을 제시했으며, 특히 단일 제조업체가 계약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중 공공 조달 시스템의 도입이 검토됐다”고 밝혔다.
EU의 CMA는 미국과의 관세 대응 의약품 무기화에 앞서 여전히 의약품에 대해 아시아권의 복제품 시설에 의한 제3국 의존 체제를 없애거나 최소한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어 중국 인도 한국 등이 대상으로 보인다.
‘중요의약품 연합(CMA)는 2월 28일 보고서로 “유럽에서 환경 표준 및 규제의 수가 증가하고 인건비가 낮아짐에 따라 전체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이러한 추세(아시아권 복제 공장 이전)가 증가했으며, 아시아에서 성숙 및 제네릭(복제) 의약품의 생산이 20-40% 저렴해졌다”면서 “유럽연합 시장에서 판매되는 항생제의 약 80-90%를 생산하는 아시아, 특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원료의약품(API) 공급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전 세계 생산량의 55%가 인도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보건부 장관 리나 시쿠트(Riina Sikkut)는 유라크티브에 "보고서의 두 텍스트는 제약 시장의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우리는 혁신이 유럽을 떠날까 봐 두려웠을지 모르지만, 혁신은 불안정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을 통해 안정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아시아권 단속’과 ‘미국 대응’을 양면성을 지적했다.
EU의 익명 요구 외교관은 10일 “방사선 치료 동위원소의 대부분은 독일에서 제조한다”며 “전체 반도체 생산은 유럽의 정밀 생산 기계 없이는 지속될 수 없고, 고급 철강은 애팔래치아 공장(북미)이 아니라 독일 철강 벨트에서 만들어 지며, 의약품인 항생제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다”고 텔레그래프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