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lishing a ‘Single Defense Market’ in Europe, ‘Swissification’ to Exclude the Far Right
유럽이 ‘단일 안보 공동 무기 조달’의 ‘단일 방위 시장’ 체제를 시도하고, 극우 배제를 위해 스위스 방식의 ‘영구 중립화’ 방안이 나왔다.
유럽의 ‘단일 방위 시장’에 대해 EU위원회는 "전략적 방위 관련 부문 및 기술에 대한 공공 조달"에 대한 EU 특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고, 이로써 미국산 규격 복제품으로 구성된 한국의 유럽에 무기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수요일(19일)에 공식 발간될 유럽 안보 백서 초안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단일 국방 시장" 구축으로 유업 회원국들이 중요한 안보 역량 격차를 메우기 위해 ‘공동 조달 구매’를 장려했다.
로이터가 13일 최초 공개한 백서는 "대규모 범유럽 플래그십 프로젝트" 개시를 위해 가장 시급한 국방 요구에 대한 “신속 합의” 체제를 위한 EU 국가들을 협의가 담겨있다.
백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특히 조달 및 규제 간소화 및 조화에 대한 명확성을 높임으로써 유럽 단일 방위 시장을 심화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이 전략적 방위 관련 부문에 대한 공공 조달에 유럽을 우선시하는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럽 독립언론 ‘유락티비’는 백서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EU 국가들이 함께 방위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다시 한 번 홍보하고 있다”며 “궁극적 목표는 드론, 방공 및 군수품과 같은 많은 국가의 중요한 역량 격차를 메우고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을 피하는 것”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유락티브(Euractiv)는 백서에는 "회원국들이 함께해야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썼다면서 “백서는 중요한 역량 격차(대부분 알려져 있고 회원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매할지 결정할 것)와 향후 5년 동안 국방 관련 작업을 안내하기 위한 자금 조달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며, 지난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방위 산업 생산과 무기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8,000억 유로를 투입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단일 방위 시장’에 대해 EU위원회는 "전략적 방위 관련 부문 및 기술에 대한 공공 조달"에 대한 EU 특혜 적용과, "유럽의 선호는 관련 유럽 제품을 이용할 수 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산업 목적을 위한 전략적 비축량"과 유럽 정부 대 정부 판매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백서가 명시한 ‘공공 조달’ 규칙은 <1) EU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2) EU의 지원을 받아 유럽 공급업체와 협상하여 가격과 리드 타임을 줄이면서 필요한 수준의 성능을 보장한다. 3) 필요한 가격, 지연 및 성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EU 솔루션이 없는 방위 시스템의 경우, 회원국은 완전한 통제를 요구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제3국 기업에 대한 수요를 통합하고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4) 이와 병행하여 EU는 동등한 유럽 기술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U 국가들은 현재 ‘공동 조달’ 체제에서 ‘생산량 증대’ 전략으로 ‘EU 산업 프로그램(EDIP)’을 협상하고 있다.
백서는 국방 정책이 여전히 핵심 국가 역량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위원회는 "회원국들은 EU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의 혜택을 누리고 단일 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방의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방위 백서에서 ‘7가지 중요 무기 전략 격차’ 주제에 대해 위원회는"여러 가지 서로 다른 핵심 역량 프로젝트"가 있는 7개 영역과 EU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U 국가들이 함께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영역을 목록으로 제시했다.
이들 ‘격차 해소’ 전략에 따라 공통 이익 프로젝트로 지정될 프로젝트는 추가 EU 자금 지원 및 환경 규제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백서가 규정한 유럽 국가들의 공통 관심사인 7가지 무기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모든 범위의 공중 위협(순항 미사일, 탄도 및 극초음속 미사일, 항공기 및 UAS)으로부터 보호하고 NATO의 지휘 통제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된 통합 다층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방패이다.
2) 포병 시스템: 지상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장거리 공격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현대식 포병 및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고급 사격 시스템이다.
3) 탄약 및 미사일: 탄약, 미사일 및 부품의 전략적 비축량과 함께 적시에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방위 산업 생산 능력.
4) 드론 및 카운터 드론 시스템: 항공, 지상, 지상 및 수중 차량을 포함한 무인 시스템으로, 고급 소프트웨어 및 센서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5) 군사 이동성: EU 및 파트너 국가 전반에 걸쳐 병력 및 군사 장비의 원활하고 빠른 운송을 촉진하는 육상 회랑, 공항, 항구 및 지원 요소 및 서비스로 구성된 EU 차원의 네트워크이다.
6) Al, 양자 기술, 사이버 및 전자전: 군사 Al 및 양자 컴퓨팅을 사용한 방어 애플리케이션; a) 지상, 항공, 우주 및 해군 및 작전을 위한 전자기 스펙트럼의 사용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설계된 EU 차원의 첨단 전자 시스템;
b) 상대방에 의한 전자기 스펙트럼의 사용을 억제, 방해 및 거부하는 행위;
c)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고 사이버 역량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한다.
7) 전략적 조력자, 전투 역량 및 중요 인프라 보호: 전략 공수 및 공대공 급유 항공기, 해양 영역 인식, 전투 능력(공중, 육상 및 해상), 우주 방패 및 지상 국경 보안을 위한 동부 국경 방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백서는 “유럽이 대공 및 미사일 방어, 포병, 탄약 및 미사일, 드론, 군사 수송, 인공 지능, 사이버 전쟁 및 인프라 보호와 같은 ‘역량 격차’가 있는 영역을 식별한다”며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역량 격차를 해소해야 할 강력한 사례가 있다"고 ‘격차 해소에 공동 조달’로 밝혔다.
백서는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2년 2월 재래식 전쟁이 유럽으로 돌아온 이후 ‘전례 없는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유럽은 미국의 안보 보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으며 대서양 횡단 안보 동맹인 NATO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락티브’는 <극우는 유럽 정치를 망가뜨렸다>며 <유럽이 더욱 스위스화되어야 할 때이다. 극우를 배제하는 것은 유럽에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일지 모른다>고 칼럼으로 이날 밝혔다.
유럽 불안정의 근본 원인에 대해 칼럼은 “극우 정당들이 중도주의 정당들의 득표율을 너무 잠식해 중도주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며 “파시스트와 그 동맹들을 쫓아내기 위해 더 많은 중도주의 정당들이 결탁할수록, 더 많은 중도주의자들이 구별할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지게 되며, 이로 인해 늘 똑같은 것에 지친 더 많은 유권자들이 유일하게 양극화된 대안에 끌릴 것”이라 진단했다.
그 결과에 대해 “독일의 일부 주들에서는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현재 절대 다수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것이 앵글로색슨의 선착순 투표 시스템이 트릭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라며 “안정적인 일당 정부를 만드는 데는 좋은 수단이나 트럼프와 같은 ‘안정적 천재’들에게 핵 코드를 넘겨주기도 한다”고 트럼프체제의 유럽 극우 지원 부작용 과정을 밝혔다.
칼럼은 ‘해결책’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떤 정당도 다수당에 근접하지 못했고, 오르반식 반(半)독재 국가로 변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스위스다”며 “스위스의 정부인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방평의회는 극우 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을 포함한 4대 정당의 영구적인 대연정이고, 직위는 의회에서 당의 힘을 고려한 고정된 공식에 따라 할당되며, 중요한 결정은 집단적으로 내려지고, 의회 다수당은 사안별로 형성된다”고 밝혔다.
극우 정치화를 방지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스위스인민당(SVP)가 가장 큰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극우가 주도하고 지배하는 정부를 막아왔고, 이로서 다당제 중도주의 연합 간의 협력에서 오는 ‘엘리트 담합’의 차단 견제하고, 스위스에서 100여년 동안 SVP의 투표 점유율은 극단적으로 커지지 않으면서 ‘관리 가능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칼럼은 “스위스의 자유주의자들은 스위스의 일관된 보수적 편향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스위스의 국방 예산을 늘리려는 오래된 우익화 시도가 보여주었듯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적으로 온건한 SVP를 가진 100년 된 스위스 모델은 유럽 대륙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으나, 유럽 국가에서 이제까지 극우를 배제하는 것이 유럽에 효과가 없고 트럼프 극우지원과 결합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럽 트럼프 관세 대응 ‘280억 유로 비례’ 우크라이나 휴전 ‘유럽안보’, 2025년 3월 12일자>
<유럽의약품 ‘공공조달’ 제약입법 트럼프관세 맞서 아시아복제 ‘단속’, 3월 1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