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Designates South Korea as ‘Sensitive Concern’ over Martial Law and Nuclear Weapons Biden, ‘Democratic’ Yoon Seok-yeol ‘Far-Right’ Confrontation
미국이 민주당 행정부가 한국에 계엄과 핵무기 우려에 대한 ‘민감 국가’로 지정하고 ‘방문 협력에 검토 과정’을 추가했다.
한국은 미 민주당 정부에서 '민감국' 지정을 3개월간 은닉한 상태에서 공화당 트럼프 체제의 대부분 국가에 관세 부과에 대해 체제 동맹에 대한 '예외국으로 면제'를 요청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 대통령이 잠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한" 국가로 지정했다고 14일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인 1월에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의 가장 낮은 등급에 올렸다고 에너지부는 로이터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번 지정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협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단에 오른 국가들에 대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민주당 행정부의 ‘민감국’ 지정으로 우익의 한국 정부가 핵무기 개발 ‘우려국’으로 지목되면서 감시 대상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과 ‘북한에 대화우선’을 강조한 반면, 윤석열 체제는 ‘자유가치 확산’과 ‘북한에 자유확산’의 극우체제 강화로 지속 대립하고, 미국 대선에서 강경보수의 트럼프 제체 복원 지원했다.
윤 체제의 한국이 북한에 자유확산과 북한 주민에 '한국인 적용'의 강경보수 정책이 미국의 민주주의 외교 정첵에 대한 파기 경향를 강화하며 계엄을 '대통령의 권력행사'로 국우 정당이 가세하자 극우 테러국 체제에 우려를 통해 '민감국' 지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2017년 문서는 법무부의 민감한 국가 목록에는 중국, 대만, 이스라엘, 러시아, 이란, 북한이 포함되며 테헤란과 평양은 "테러리스트"로 지정됐다.
로이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와 미국 동맹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한 관계자들 중 하나다”며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2023년 합의안을 협상한 후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발언을 철회했는데, 이 협정에 따라 워싱턴은 이 지역의 핵 사고를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한국은 독자적인 핵폭탄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하고, 한국이 서명한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 요구를 부채질해온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조태열 외교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핵무기가 ‘테이블에서 제외된 것(논외, 오프 더 테이블)’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특히 “그러한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서도 조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국제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는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다"라고 ‘핵무장 대비’ 정책을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특히 조 장관이 미국의 지정 사실을 1월 초에 지정 이후 현재까지 은닉한 것에 대해 “의회에 출석해 자신의 부처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고 비공식적인 제보를 통해서만 지정 가능성에 대해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외무부 업무 고의 회피’에 대해 밝혔다.
비영리단체인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대릴 킴볼(Daryl Kimball) 전무이사는 이러한 "도발적인" 발언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핵 확산 위험이 있으며 국무부는 한국을 핵무기 확산 위험 목록에 올리는 것이 신중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핵 확산에 민감한 국가로 지정함으로써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며 재처리 승인 요청 등에 대해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였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로이터는 “미 국무부는 아시아 국가가 명단에 추가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치를 번복할 의향이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며 “대변인은 한국이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에 새로운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 지정은 4월 15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언론 보도는 전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DOE)는 14일 연합뉴스에 답변으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연합은 DOE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며,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은 이어 미국이 적대적인 국가나 '테러지원국'들과 함께 중동 내 '맹방'인 이스라엘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준동맹'인 대만을 '민감국'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은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국을 겨냥하기 시작했다면서 “관세 조치와 에너지 및 조선에 대한 협력 강화에 대한 미국과의 논의가 4월 2일 발효될 '상호 관세'에 앞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관세에 대한 오해 해소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면서 “한국 통상부 장관이 미국 측에 만약 한국이 4월에 발효된다면 상호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15일 밝혔다.
로이터는 “통상부가 성명을 통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한 정인교 무역대표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평등 자유와 정의’ 윤석열 ‘자유수호 법치’, 2022년 12월 14일>
<윤석열 자유 liberty 오판 바이든이 freedom 오류 트위터, 2023년 5월 1일자>
<윤석열 ‘바이든 민주지우기’ 극우 쿠데타로 트럼프에 자유확산 ‘강한사람’ 접근, 2025년 1월 5일자>
<윤석열 ‘가치동맹’ 일본 ‘법치’ 캐나다 ‘에너지안보’ 독일 ‘가치이익’, 2023년 5월 15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