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US-China trade war, Korea, Japan, and Vietnam are targeting Europe as a trade bloc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미국대 중국으로 압축되며 양국에 낀 무역국가들이 모인 동아시아로 집중되고 유럽권은 무역블록화를 보이고 한국과 일본 베트남이 분쟁의 주요 타겟으로 주식이 급락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지난달 22일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관세에 대해 ‘공동 모색’으로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어 30일 “서울에서 한중일 경제퉁산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3국 자유무역협정(FTA)’ 등 역내 경제 통합을 통해 다자무역 체계를 함께 수호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이 6일 외국 정부들이 자신이 "의약품"이라고 규정한 전면적인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계 금융 시장은 7일 충격을 받았고, 아시아 증시는 폭락했다.
전날(5일)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산 상품에 대한 34%의 추가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밝힌 후 글로벌 증시가 추가 급락하며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부채질한 무역 전쟁을 고조시켰다.
로이터는 “무역전쟁은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시장 손실을 초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많은 돈 지불’ 발언에 대해 “더 많은 대학살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런던지국장은 “무역전쟁은 역사가들은 1812년 전쟁과 19세기 중반의 아편전쟁과 같은 일부 분쟁이 무역 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이미 불연성 상태인 관계에 불을 지피게 할 것”이라고 6일 분석했다.
NYT는 이어 “중국은 5일 34%의 보복 관세 부과하며 이웃 국가인 일본과 한국과 대응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해 신속하게 공격에 나섰다”며 “이미 유럽연합(EU)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책정되지 않는 국가들에게 자국 시장에서 값싼 수출품을 덤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부역분쟁 확산을 지적했다.
MIT의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IMF)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사이먼 존슨은 "유럽인들은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베트남의 여유를 많이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이외의 나라가 아닌 큰 나라가 생겨날 것이고 곧 무역 블록이다"고 NYT에 밝혔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존슨 교수는 이어 "하지만 유럽인들은 중국의 수출품이 유럽으로 쏟아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초과 수출은 어디로 가는가?"며 "많은 것이 유럽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무역전쟁 상황에 대해 "세계 무역 시스템은 한동안 압박을 받아왔으며, 그 압력은 실제로 중국의 부상으로 상징화되었고 1980년대 일본보다 더 파괴적이었다"며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한 가지 공통적인 요인은 "가난에서 벗어난 거의 모든 나라가 무역을 통해 가난을 탈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자국 국경 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하려고 하는 자급자족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대만의 반도체 공장에서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공급망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경제적 고립은 어떤 경우에도 거의 불가능하고,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국가들은 저소득 원자재 수출국들이며, 이들은 트럼프에 대응할 수 있는 영향력이 거의 없고, 그 중 일부는 아프리카에 있으며 트럼프에 의해 14%의 관세가 부과된 나이지리아와 10%의 관세를 부과받은 케냐와 가나가 있다.
존슨 교수는 MIT의 대런 애스모글루(Daron Acemoglu),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과 함께 일부 국가를 다른 국가보다 더 부유하게 만든 식민지 시대 제도에 대한 연구로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일부 정부는 이미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을 시도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인도는 26% 관세에 대해 보복할 계획이 없으며 협상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타이완의 라이칭테(Lai Ching-te) 총통은 6일 미국과의 회담의 기초로 무관세를 제안하면서 무역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하고 타이완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익 정권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7일 트럼프와의 예정된 회담에서 이스라엘 상품에 대한 17% 관세의 유예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는 트럼프의 우익 동맹인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가 16일 유럽연합(EU) 상품에 대한 20% 관세 계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보호하겠다고 연정 동맹인 동맹당 총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밝혔다.
그는 "물론 우리는 미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협상과 경제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업과 부문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유럽이 그린 딜의 이데올로기적 규제와 모든 부문에서의 과도한 규제를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제 철폐’를 밝혔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이날 멜로니 총리가 4월 14일 주에 워싱턴에서 트럼프를 만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인 토 람(To Lam, 공산당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0으로 낮추겠다”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촉구했다고 NYT가 6일 밝혔다.
NYT는 통화에 대해 베트남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평균 9.4%라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그 통화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혔다.
람 공산당 서기장은 2일 백악관에서 ‘관세 10%, 발표 직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민 최초의 세계 지도자 중 한 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기념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해 10% 관세 부과에서, 행정부 관리들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했다고 말한 수십 개국에 대해 두 자릿수 관세를 부과로 한국 25% 일본 24% 등을 밝혔다.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46%의 관세율에 대해 NYT는 “최근 미국이 하노이를 중국에 대항하는 중요한 보루이자 많은 미국 의류 브랜드의 제조업 목적지로 받아들인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서 중국에 관세 부과하며 베트남은 기업들이 제조업을 중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이익을 얻었고, 이제 베트남이 0%의 관세를 긴급 제안한 것은 베트남의 일부 국제 제조업체가 중국으로 다시 이전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런던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아시아 태평양 프로그램 책임자 벤 블랜드는 "중국은 더 많은 화력과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중기적으로 전자 제품 제조와 같은 것이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고 NYT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전에도 베트남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잠정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인하했으며, 앨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베트남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NYT는 “트럼프 조직은 램 당 서기장 고향인 주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7일 일본 증시는 8% 이상 급락했고, 한국 증시는 5% 하락했으며 호주 주식이 6% 이상 하락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직전 지속해서 아시아가 중국과 미국 간의 보복 관세 교환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메모를 배포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권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를 동시에 최고의 무역 파트너로 꼽고 있다.
베트남에서 제품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삼성전자는 4% 하락했고 베스트셀러 스위치 핸드헬드 비디오 게임의 속편에 대한 선주문을 연기한 일본의 닌텐도는 거의 5% 하락했으며 거래 개시 초반에 10%까지 급락했다.
코넬 대학의 무역정책학 교수인 에스와르 S. 프라사드는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은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뭉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광범위한 갈등을 생각해보면, 경제와 금융 관계는 어느 정도의 균형을 제공했으나 그 균형은 이제 무너지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단 30일 NBC 뉴스 인터뷰에서 3선 출마와 관련한 계획을 묻는 말에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농담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화당 강경보수의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은 극단적 군비증강에 의한 소련과의 핵전쟁 불사 핵병아리 게임 전략에서 생산성이 낙후된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를 시도했고, 소련은 전쟁회피에서 공산당 자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연방을 해체하며 ‘선거에 의한 재건 전략’인 페레스트로이카로 러시아가 됐고, 전쟁 고조에서 방공망 시험이 극단화되고 캄차카반도에서 1983년 KAL007기 격차 사건이 나왔다.
공화당 전략인 공급과잉으로 사회주의 꺽기의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우위에서 초과공급이 감세정책에서 실패하고 증세로 인해 폭동과 전쟁 빈발에 부닥쳐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