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Stock Market Foreigners 'Guarantee of Safety' Individuals 'Government Debt Dependency' Securities Firms 'Sell Report Not Allowed'
이재명 대선후보가 증권사들에게 주요 기업 지수에 두 배 증가를 공약하고 ‘매수주문’ 보고서를 요구했으나 증시는 잠시 올랐다가 다시 주저 앉았다.
이 후보는 21일 증권사 투자 전망 보고서를 내는 센터장들을 모아 놓고, 이들에게 ‘지수 두배 증가’를 집권 공약으로 발표해 ‘매도 보고서’에 대한 강력 통제를 보였다.
이 후보는 발언에 앞서 SNS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 안정성 보장’을 발표하면서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빠지고 ‘정부 투자 로드맵을 통해 민간의 투자전략 수립 기반 조성’을 구분해 증시 불안정성을 강화했다.
한국은행은 22일 3월 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11억6천만달러 순유출로 8월부터 8개월 연속 순유출됐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증시 이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이다.
외국인 투자금은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뺐고, 채권투자자금은 48억3천만달러 순유입으로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외국인 증시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증권사들에게 개인투자자를 증시에 유인하도록 간접 지시에 헤당된다.
이 후보는 ‘지수 2배’의 ‘2500에서 5천’으로 증폭 전략으로 개인을 정부에 종속 시키는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국내 유치하면서 환율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전형적인 공급확대에 의한 강경보수 경기부양을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부양 전략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를 기관 자금 투자와 외국인 투자에 분리해, 외국인에 대해 ‘안정성’으로 환율 이익 보장을 약속하고, 개인에게는 증시의 최대 변수인 외국인 ‘매도’와 ‘환율 변동’에 노출시키는 대신 ‘정부투자에 종속’으로 시장 이원화를 강화했다.
로이터는 이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 <한국의 코스피가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잠깐 0.6%까지 올랐다가 현재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며 <이 지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압박을 받아왔다>고 대내외변수에 대해 원인을 지적했다.
이 후보의 대선 공약에 대해 로이터는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21일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폐지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주주지배권에 의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후보는 ‘개미’로 널리 알려진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의 주요 주식 지수의 가치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지수 ‘두배 증가’ 공약에 대한 개인 투자자 선거 켐페인으로 밝혔다.
이 후보는 증권사 투자 전망 보고서를 내는 센터장들을 모아 놓고, 이들에게 ‘지수 두배 증가’를 집권 공약으로 발표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는 자산 증식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증권 시장 질서 확립, 민간·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을 ‘3대 개혁 축’으로 공언했다.
한국의 증시는 증권사들이 주도하면서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외국 자료를 모아서 ‘미래 기업 전망’을 일방 해석해 ‘장기 투자 매도 금지’를 내놓으면, 언론사들이 증권사 배포 보고서에서 ‘업계 전문가’로 전환해 ‘투자 확대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는 증시 부양에 의한 경기부양을 공급우위 전략이 주축을 이룬다.
한국 증권사들의 보고서는 가장 중요 변수인 미국 금리와 환율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미국 언론에서 위험 요소를 배제하고 한국에 유포하는 반면, 위험 요소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증권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 이동 통제를 발판으로 먼저 위험 헤지를 보장 받는 방식으로 매도에서 환율 이익과 매각 이익을 동시 확보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이에 발마춘 기관투자 자금에서 이윤을 찾아간다.
외국 금융 시장은 투자금 이해가 얽힌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보고서는 제외하며 대형 금융투자가 은행 경제연구소 등이 자체 경제 전만 보고서를 내고 이를 통해 자체 판단한다.
외국인들은 국내 증권사가 삼성전자에 '10만' 보고서로 국내 투자자의 자금을 묶어 두고 5만 이하로 추락시키는 과정에서 공조 관계를 보였다.
한국 언론들의 ‘업계 관계자’를 통상 ‘증권사 보고서’를 내는 증권사 관계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해왔고, 이 후보는 이를 다 강하게 보장해주는 조건을 이날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의 이날 공약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코스피 지수 5천 위장 전략’으로 국내 증시에 잡아두는 것을 증권사센터장들에게 정책으로 보장하겠다는 발표로 4각 관계 확장을 보인다.
이 후보는 ‘정부투자 로드맵’에 종속 시킨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에 대해 이날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전략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 계획> 만을 말하고, 이어 <지역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연구환경 개선, 국립대-해외 협력 허브 구축>의 모든 분야에 ‘조단위의 부채 발생’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증권사와 후보 발언과 사장 인사 이외 비공개 간담회로 증시 활성화에 접근했고, 자신의 발언이 미리 언론에 공개하고 이어 ‘비공개’에서 일부 발언 공개했고, 이 후보는 ‘미국식 주식투자가 배당으로 생활비 충당’을 한국형 모델로 제시해, 미국의 ‘산업주 위주’와 다른 한국의 ‘기술주 투기’ 판으로 생계형 ‘생존자금’의 증시 유입 전략을 요구했다.
이 후보의 자본주의 경기침체기에서 공급확대로 부채경제의 주식 상승에 의한 경기부양은 1980년대 초반 레이거노믹스가 시도했고, 군비증강과 증세에 의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겹치는 쌍둥이적자로 주가 대폭락과 은행 파산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경기침체기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위축될 때 주식 시장 자극 우위의 경기부양은 빈부격차의 극단적 양극화로 사회적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AI 주권 국민지배체제’ 주가조작 vs 미국 ‘주식이 국민분열’, 2025년 4월 14일자>
<독일연구소 AI 노동 ‘빈부격차 확대’ 민주당 첨단펀드 50조 ’서민유인’, 2025년 3월 6일자>
<이재명후보 박정희식 명령경제 복원 ‘코스피 5천급등’ 공약, 2022년 1월 3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