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cracks down on alliances in US-China trade war, say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defend Japan"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어 수천억달러’를 말하며 동맹 단속에 들어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내각회의에서 중국과의 다음 단계 모색을 말하고, 이어 미일상호방위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면서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요미우리는 <트럼프는 국방 문제를 언급하며 높은 관세 정책을 정당화한다..."우리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제목의 워싱턴발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일본을 방어하겠지만 일본은 우리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며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불만을 재차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국방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는 미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을 정당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내각 회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유럽연합(EU) 및 중국과 관세에 대해 불리한 거래를 했다고 말한 후 일본을 언급했다.
요미우리는 <그는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지불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는 일본이 주일 미군을 주둔시키는 데 드는 비용(예산)에 대한 부담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누가 이 협정을 맺었는지는 의문이며, 이는 (전통적인) 무역 협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P는 <트럼프는 10일 내각 회의에서 "전환 비용과 전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세계 무역전쟁을 중국과의 일대일 대결로 전환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그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과 제2대 경제대국 간의 싸움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일부 핵심 미국 파트너를 소외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AP는 이어 <트럼프의 관세 분노의 주요 목표인 중국은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미국의 고립주의를 공격하고, 그 실수를 이용하고, 더 큰 영향력을 얻기 위해 세계 무역 개편에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말, 왕원타오(Wang Wentao) 중국 상무부 장관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자들을 만나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모임의 한계를 드러내듯 이 회의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컨설팅회사 테네오(Teneo)의 매니징 디렉터인 가브리엘 윌다우(Gabriel Wildau)는 트럼프의 관세 유예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이제 미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무역 블록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관세에 저항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 연합을 결집할 전망이 줄어들고 있다"고 AP에 말했다.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일본, 한국, 호주, 베트남 등 중요한 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미국으로부터 밀어내지만 중국에 더 가깝게 밀어냄으로써 유대 관계를 손상시켰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의원(워싱턴)은 "우리는 아시아 지역의 모든 파트너들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고 이날 말했다.
조 코트니 하원의원(민주, 코네티컷)은 "이것은 우리의 동맹국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 민주당 최고위원인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라자 크리슈나무르티(Raja Krishnamoorthi)는 트럼프대통령이 4월 2일 '상호적'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이 조치를 "중국 공산당에만 이익이 되는 미국 글로벌 리더십의 완전한 항복"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리창(Li Qiang) 중국 총리는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은 3일 화상 통화에서 말레이시아 무역대표에게 중국은 무역 상대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 노력"으로 각각의 우려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AP가 보도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ASEAN)의 순환 의장국이다.
같은 날,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일방적인 관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로 "이는 불확실성을 야기했으며 기업, 특히 영세, 중소기업 및 글로벌 무역 역학에 중대한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11일 중국과의 거래에서 중국으로부터 50 억 달러를 추가로 활용해 남미 국가의 외환 보유고 감소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파트너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이날 양국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180억 달러 규모의 양자 통화 스왑을 1년 더 연장하여 아르헨티나가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2026년 중반까지 중국 위안화로 350억 달러에 해당하는 50억 달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AP가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된 중국과의 1차 무역전쟁은 미국 농민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가져왔고, 손실 상쇄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농무부가 농업 부문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성한 기금에서 2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생산품의 약 2%를 중국에 판매하는 미국 옥수수 농부들도 무역 전쟁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대규모 농장 운영과 남부의 농부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일부 농부들은 속았다고 느꼈다”며 “대두 산업은 현재의 관세 보복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문 중 하나이며, 중국은 미국의 최대 대두 수출 시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브라질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대두를 사들이는 것으로 보복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두협회 회장인 켄터키 농부 케일럽 래글랜드(Caleb Ragland)는 "만약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우리는 상당한 수의 농부들이 사업을 접게 될 것이다"라며 "우리는 여전히 지난 무역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다"고 NYT에 밝혔다.
미국대두협회(American Soybean Association)는 트럼프 행정부에 장기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타결할 것을 촉구해왔다.
브라질 대통령실 공보실은 룰라 대통령이 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패전 80주년을 기념하는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고 베이징에서 12일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포럼의 중국-공동체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제1 무역국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며, 2024년 미국의 대(對) 브라질 무역 흑자는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 286억 달러 규모이다.
AP는 브라질 정부 자료를 인용해, 중국은 2024년에 브라질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브라질 수입의 24.2%를 공급해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미국은 브라질 수입의 12%를 제공하고 수출의 15.5%를 구매하여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3월 27일 일본 방문에서 천황을 만나고 이어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광범위한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예견하지 않는다”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과 일본 간 무역 협정의 협상을 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미 무역블록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경제파트너십협정(EPA) 협상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가 FTA 협상을 타결했고, 다음 수순은 일본이 됐고, 일본은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정치 안건이 됐고 일본의 향배가 트럼프 관세 체제에 위협적 존재가 됐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남미 경제블록으로, 약 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 시장이며,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과 메르코수르 간 EPA는 '마지막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불리며, 양측 재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펼쳐왔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2024년 미국과 중국의 총 상품 무역액은 5,824억 달러로 추산된다>며 <2024년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액은 1,435억 달러로 2023년보다 2.9%(42억 달러) 감소했고, 2024년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입액은 총 4,389억 달러로 2023년보다 2.8%(121억 달러) 증가했으며, 2024년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2,954억 달러로 2023년 대비 5.8%(163억 달러) 증가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 일본 베트남 타겟 유럽 무역블록화, 2025년 4월 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