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 Jinping's 'domestic backlash' vs. Trump's 'overthrow of the Communist Party' strategy to attack the recessionary system
미국의 ‘국내 반발’과 중국의 ‘공산당 정당성 전복’ 전략이 맛물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동시 경기침체기에 상대방 허점 공략으로 미중간 무역전쟁이 커지고 있다.
중국 시진핑 체제의 최대 약점인 부동산 경기부양 실패에서 공산당의 정당성을 전복시키려는 트럼프 체제의 관세 공격이 125% 수치로 나타났다.
미국과 베트남은 위싱턴에서 ‘베트남 수출품 46% 관세율 90일 일시 중지’ 발표 직후 몇 시간 만에 무역협상을 시작했다고 베트남 정부가 10일 발표했다.
양국 정부 성명서는 “가능한 한 많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며 워싱턴에서 Ho Duc Phoc 베트남 부총리와 Jamieson Greer 미국 무역 대표부(USTR) 대표 간의 회담 결과에 대해 밝혔다고 로이터가 이날 보도했다.
베트남과 미국의 전격 무역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초기 최초로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인 토 람(To Lam) 공산당 서기장이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0으로 낮추겠다”고 제안했고, 이날 첫 집행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일 프랑스가 6월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France 5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말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이스라엘이 극단적으로 저지해왔고, 트럼프의 중동 정책에서 반대 저략을 고수해서 프랑스가 이에 반기를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 일본 베트남 타겟 유럽 무역블록화, 2025년 4월 7일자> 참조
배트남의 중국의 동부 연안 공업지대의 생산기지가 집중 이전해오면서 많은 서구 기업들의 주요 지역 제조업 기지가 됐고.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난해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1,230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의한 증시급락에서 국내의 반발이 커지도록 관세에 맞대응하는 시진핑 체제는 강대국 전략의 시반인 동부 해안 개방지역에 집중된 공업 기반의 후퇴를 감수하며 보곡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시 주석 자신은 최근 미국의 관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미국에 보복 관세 법안이 발효된 직후인 9일 오후 시 주선이 중국 권력의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다른 6명 위원 및 다른 고위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이웃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고 발표했다.
시 주석의 이 성명서는 중국 관리들에게 10일부터 발효되는 중국의 새로운 관세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미국 상품에 84%의 추가 수입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하며 보복했고 이들 관세 부과 수치 모두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이 폭증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 스콧 케네디(Scott Kennedy)는 "트럼프는 상대방이 기꺼이 싸워서 그와 같은 종류의 전술을 사용하는 뒷골목 싸움에 들어간 적이 없다"며 "중국에게 이것은 그들의 주권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공산당의 권력 장악에 관한 것이나 트럼프에게는 그저 정치 캠페인일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베이징 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왕웨셩(Wang Yuesheng) 소장은 “무역 붕괴의 여파는 모든 종류의 공산품을 중국에 의존하는 미국에도 타격을 줄 것이지만 중국에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중국 제품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가구, 의류, 장난감 및 가전 제품과 같은 것을 만드는 수출 지향적인 기업들을 황폐화시킬 것이며 이 회사들은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NYT에 ‘외인내련 전략 타격’으로 말했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아시아 고문을 지낸 조지타운대학의 에반 메데이로스 교수(아시아학)는 현재 중국의 전략은 미국을 밀어붙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바꾸라는 국내 압력에 굴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중국은 압력에 굴복하면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은 중국이 자신들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장기전’으로 NYT에 밝혔다.
NYT 베이징 특파원은 “(미국 국내 압력) 그때까지 중국 지도자들은 장기전을 위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가지 징후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들이 이 위기에 무게를 실어주고 미국에 보복할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트럼프의 맨주먹 전술은 그를 미국 정치에서 독보적인 세력으로 만든다”며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20세기 후반 중국의 정치적 숙청의 혼란에서 살아남은 완고한 상대와 마주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쟁 전술이 궁극적으로 집권 공산당의 정당성을 전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에서 가자지구 유럽식 휴양지 개발에 대해 "정말 자유 지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자유 지역, 사람들이 매일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부를 것"이고, 가자지구를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라 말했으나, 프랑스는 9일 팔레스타인에 '국가 인정'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5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샬롬 하마스(Shalom Hamas)'는 안녕과 작별을 의미한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며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모두 당장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끝장날 것"이고, "마지막 경고다. 지금이 가자지구에서 떠날 시점"이라고 공개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