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AI Sovereignty National Dominance System' Stock Price Manipulation vs. US 'Stocks Dividing the Nation'
이재명 대선 후보가 ‘AI 주권 국민지배체제’ 전략으로 국내 주가 조작을 시도하고 미국은 국민 분열이 ‘주식 소유자와 비소유자’로 극단화됐다는 미국 언론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는 대선 출정식 첫날 ‘AI 기술 주권’에서 “AI로 금융, 건강, 식량, 재난 리스크를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AI 관련기업 방문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해 AI 기업들 주가가 14일 개장 초기 30%까지 폭등했다.
이 후보의 “AI로 금융, 건강, 식량, 재난 리스크 국민의 삶 지키기”는 트럼프 강경보수 체제 구축의 앨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부(DOGE)’에서 젊은 수학자와 AI 프로그래머로 연방정부 장악 행정독재 방식의 모방을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해 총선에서 ‘당원주권’에 의존해 ‘당원이 국회의원 공천권’으로 측근 국회의원 만들기 전략에서 ‘대표 일극 체제’를 만들었고, 이번 대선에서는 ‘AI 주권’으로 100조원 펀드 동원체제를 시작했다.
트럼프 공화당 압승은 ‘투표추적’ 프로그램으로 투표 빈도가 낮은 저성향 유권자 목록을 만들어 밀착 구조를 구축한 여론조사 선거운동 전략에 고액 자금이 투입된 결과로 밝혀졌다.
여론조사에서 경쟁지로 분류된 6개 주에서 대부분 트럼프 압승으로 나온 투표 결과는 ‘투표 추적’ 선거운동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휴대전화로 유권자를 추적해 투표 상향을 분석하는 정보 축적 방식을 도입했고, 이는 트럼프 1기 체제와 문재인 체제에서 휴대전화 투표자 정보에 대해 민주연구원이 이를 도입해 총선 공천자 선별에서 ‘선별자에 투표성향 선 투입 전략’으로 압승했고 이는 이재명체제의 당원주권주의로 포장됐다.
<트럼프 압승 ‘투표추적’ 저성향 유권자 밀착, 한국 '공천자 선별', 2024년 12월 24일자> 참조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큰 분열은 이른바 적색 주(공화당)와 청색 주(민주당), 또는 도시 시민과 농촌 시민 사이의 분열이 아니라, 주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분열이라고 뉴욕타임스의 칼럼이 12일 지적했다.
칼럼은 “미국인의 약 40%에 해당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주거비나 심지어 달걀 가격과 같은 낡은 지표로 살아가야 한다”며 “많은 미국인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미국인의 10%가 주식의 93%를 소유하고 있고 주식을 소유한 엘리트 계급은 S&P 500 지수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분열상을 밝혔다.
더 나쁜 것에 대해 칼럼은 은퇴연금이나 연금제도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은, 그들의 이익이 억만장자들의 이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도록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라서, 그 결과 주주들의 즉각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무모하거나 급진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문맹인 것으로 치부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포획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에 대해 칼럼은, “그것이 고려되는 한, 먼저 시장 수익률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며 “줄을 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질문은 (우리가 들었다) 그 자체로 대답한다”고 주식이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에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AI 허브의 기반 만들겠다”며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이어 퓨리오사AI를 찾아 간담회를 열어 국내 AI 반도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발표했고, 이날 개장 직후 관련 기업들이 30%까지 폭등했다.
이 후보 AI 공약 발표와 관련 기업 방문이 나온 14일 오전 9시 26분 기준 AI 관련주인 와이즈넛은 전 거래일 대비 29.33% 급등했고, 솔트룩스(20.00%), 이스트소프트(16.78%), 폴라리스AI(10.88%), 바이브컴퍼니(9.83%), 마음AI(9.53%), 에스피소프트(9.48%), 코난테크놀로지(9.18%), 한글과컴퓨터(7.03%), 폴라리스오피스(6.88%) 등 주요 AI 관련주들이 전부 상승세가 강해졌다.
시장조사 기업 옴디아 인용한 시사저널은 “MS와 메타는 2023년에만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인 H100을 15만 장 사들였고, 구글(5만 장), 아마존(5만 장)을 비롯해 바이두(3만 장), 바이트댄스(2만 장) 중국의 IT 기업들은 해 수만 장의 고성능 GPU를 사들이고 있으나, 반면 한국의 전체 H100 보유량은 2000개에 불과하다”고 13일 보도했다.
고성능 GPU인 엔비디아 H100이 1장당 5000만원 규모이며, 이 후보가 ‘5만개 확보’로 인해 당장 2.5조원이 투입된다. 시사저널은 세계시장과 격차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자료로, 2023년 국내 데이터센터 수가 민간 58개, 공공 68개로 총 153개이고, 미국 5426개, 독일 529개, 영국 523개, 중국 449개와 대비했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K-AI는 필수"라고 100조원 펀드 조성에 의거해 "AI 공동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태평양·인도·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디지털 인구 10억 시대를 열겠다"고 외교 안보 관계가 취약한 ‘태평양 인도 중동’을 ‘산업 동맹’이라고 일방적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체제는 1기에서 핵 군비 경쟁을 되살리고 인공 지능 경쟁을 시작했고, 이재명 체제는 트럼프체제의 AI 중국 압박 복속으로 ‘태평양 인도 중동에 AI'라는 수사어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에 대해 ‘AI 프로젝트’로서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며 "AI 우수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와 해외 인재 유치에도 힘쓰겠다"고 ‘국가 동원체제 구축’을 밝혔다.
이 후보가 방문한 서울 강남의 퓨리오사AI는 NPU(신경망 처리장치) 등을 설계하는 반도체 팹리스(설계전문기업) 기업이다.
이 후보는 방문전 SNS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 열겠다”에서 "국민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이) 계속 뒤처진다는 걱정을 하는데 퓨리오사AI는 그렇지 않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방문 당시 기자들에게 말해 ‘투자유인’과 ‘주가부양’을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투자업계에 따르면 퓨리오사AI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인수합병(M&A) 제안을 거절했다. 메타가 제시한 퓨리오사AI의 가치는 약 1조2000억원 수준으로 현재 벤처투자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가치(약 8000억원)의 약 1.5배로 알려졌다>고 주가부양 전략을 밝혔다.
한국언론들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증권사 조언’을 위장한 용어로 상용화됐다.
미 공화당의 트럼프 체제는 ‘주식시장’을 ‘집단 복지의 중재자’로 이데올로기화했다.
민주당 간판의 이 후보는 미국 보수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에 탄핵 발의 직후인 지난해 12월 8일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며 “'극도로 정파적(hyperpartisan)'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현실주의자"라고 강경보수의 공화당 트럼프체제에 편승 거래를 말했다.
<윤석열 국시‘민주공화’ 탈취 ‘자유’ 체제전복 파쇼쿠데타, 이재명 면책 삭제, 12월 6일자> 참조
NYT 칼럼은 “트럼프를 포함한 모든 대통령은 이 제단 앞에 진심을 다하며, 우리 대부분은 위대한 신 월스트리트를 불쾌하게 하는 모든 정책을 일종의 신성모독으로 암묵적으로 간주한다”며 “그 결과 우리는 주식 시장을 우리 집단 복지의 최종 중재자로 취급한다”고 밝혔다.
반면 주식 시장이 미국의 분열의 핵심 코아이다. 주식은 항상 경제 상황을 특별히 가치 있게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주식을 복지나 경제 상황으로 오인되게 취급하는 것은 “물질적 조건의 실재에 대해 눈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광범위한 번영과 상층부의 집중적인 통합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칼럼은 지적했다.
미국은 공급우위의 레이거노믹스 강경보수 직후 1990년 4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710을 기록했다.
공화당 트럼프 체제에서 관세 공세가 개시되며 지난 한 주 반 동안 의심할 여지 없이 참혹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수는 40,200에 머물고 있다.
과연 미국인들이 35년 전보다 약 15배 더 부유해졌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조차도 35년 전의 5배에 불과하다.
미국의 1970년 가계소득의 중간값은 9,000달러 미만이었고 새 차는 약 3,400달러, 집값은 평균 26,000달러였다.
현재 미국의 중간 가계 소득은 $80,000로 증가했지만 새 차량은 $49,000 정도이고 평균 주택은 $400,000 이상이다.
자본대국으로 주식 지상주의로 국민을 총동원한 미국에서 반세기 전의 중위소득은 일반적으로 한 명의 임금 노동자의 노동을 나타냈고, 자동차 가격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피고용인에게 좋은 임금을 지불하는 비용을 반영했다.
현재 미국은 맞벌이 가구가 일반적이며, 상당수의 승용차와 트럭은 비노조 직원들에 의해 생산되며,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서 생산되며,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국민은 40%가 넘는다.
정책이 주식 시장에 이익이 되는 경우는 정책이 논란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강제적 비판 진압에 의한 나치식 대중 동원체제에 해당된다
주식이 상승한다는 상상을 선전해 주주 가치를 앞서 높이는 것은 가능한 목표 중 하나에 불과하고, 중산층 이하층을 '노트북' 직업에서 숙련된 직종으로 옮기는 것을 방해한다.
NYT 칼럼은 증시 부양 전략에 대해 “이것들은 모두 정치적 선택이며, 규제하거나 사유화하겠다는 결정과 다를 바 없다”며 “강세장은 실질 임금이 정체되고, 주택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인프라가 무너질 때 번영의 증거가 아니다”고 밝힌다.
강세장을 상상하게 만드는 금융분석가들, 싱크탱크 관계자들, 주식 애호가인 트럼프 체제 등으로 인해, '경제'에 가해졌다고 추정되는 피해를 무시하게 만들고 통상 “우리가 회의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국가 이익과 목표로 아예 말살해버리는 방식에 대해 분석한 칼럼 필자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지적한다.
NYT 칼럼의 저자 매튜 월터(Matthew Walther)는 가톨릭 문학저널 The Lamp의 편집자이며미국 가톨릭대학교 인간생태학 연구소 미디어 펠로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식에서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로 향후 4년간 최소 5000억 달러(730조원) 투입을 발표하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를 모방해 AI펀드에 100조원 모금책이 정부 정책이 되고 주식으로 손실 구조를 국민에게 은닉하고 집단 복지로 포장하는 극단체제를 'AI 기술 주권'으로 명명했다.
전시동원의 국가 비상사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행정명령을 강화해 정책 결정에서 의회 예산 처리와 인허가를 묵살하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행정독재’에서의 AI 동원 체제이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공약에서 2022년 1월 2일 선출 권력이 재정 주도에 의한 계획경제로 주가급등에 의한 박정희식 명령경제 복귀로 주가지수 5000 급등장 조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월 포항 죽도시장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고, 3일 한국증권거래소에 “자본시장투명화 신속한 산업전환으로 주가지수 5000 포인트를 향해 나갑시다”라고 명시해 코스피지수 5000 급등장 조성을 경제 공약으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김영춘 증권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이 위원장이 되는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의 7일 발족을 밝히며 공동위원장에 김병욱 의원을 선임했다
<이재명후보 박정희식 명령경제 복원 ‘코스피 5천급등’ 공약, 2022년 1월 3일자>
이 대표는 3월 6일 인공지능(AI) 산업 극찬하며 첨단펀드 50조원에 서민 투자 면세 유인 정책을 발표한 직후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주가 폭락하고 엔비디아는 5.7% 하락했다.
<이재명 첨단펀드 50조 AI 관련주 폭락 엔비디아 5.7% 하락 '나치전략', 2025년 3월 7일자>
트럼프체제의 '주식선호주의'를 모방해 뒤따른 이재명 대표는 '먹사니즘' '잘사니즘'의 극단주의 경제에 이어 "인공지능 투자로 무세금 노동단축 기회균등"로의 새 경제체제 전환을 3월 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라며“결국 다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 해야 한다. 국방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트럼프체제 군비증강 체제 전환을 이날 예고했다.
<극단주의 경제비전이 극우 구체적 대안 결여, 이재명 'AI로 무세금 노동단축', 2025년 3월 3일자>
<이재명 공화주의로 국가이익 강경보수 확대, 2021년 7월 1일자>
<이재명 공화주의 강경보수로 ‘기득권층 민주당’ 공격, 2022년 7월 29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