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 Sung-rak, Trump Dinner, a few words, ‘Confirmed interest in shipbuilding’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회의 만찬장에서 잠깐 만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서서 몇 마디에 대해 “조선 관심 확인했다”고 귀국 기자회견하고, 언론들은 ‘트럼프 한국 조선 관심 확인’으로 보도했다.
위 실장은 귀국 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26일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도 잠깐 대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조선 협력에 많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얘기가 길진 않았고 잠깐 서서 한두 마디 얘기를 했는데 조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겨레’가 이날 보도했다.
‘뉴시스’는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조속 추진 접근…트럼프, 韓조선 관심"> 제목으로 <위 실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관심이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위 실장은 헤이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이 조선업과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많은 관심이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다가 돌아온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도 잠깐 대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연합’은 이어 <위 안보실장은 "(대화가) 길진 않았고 잠깐 서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한두 마디 이야기하더라도 조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며 <미국 조선업의 재건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견제를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조선업의 최대 경쟁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해 왔다. 이에 위 안보실장을 만나서도 이와 관련한 화제를 꺼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만나) 관세에 관해선 "세부 논의를 하진 않았고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돼 안보 문제 논의와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해나가기로 했다">며,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도 잠깐 대화했다며 "많은 관심이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루비오 장관과 만나 한미 동맹을 더 강력하게 발전시킬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기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앞으로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회담 성사를 위해 통상과 무역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해, ‘통상 무역협상 진행으로 한미 정상회담 요구 불방’ 내용을 밝혔다.
위 실장이 만난 루비오 국무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실장을 겸해 이날 만남은 양국 안보실장 자격으로 보인다.
빅터 차 교수(전략문제연구소, CSIS)는 ‘포인어페어스’에 <크고, 대담하고, 매우 나쁜 북한 협상에 대비하라> 제목으로 “‘북한에 핵보유국 인정’ 전략을 위해 “동맹에 대한 추가 신뢰 구축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상업 함대에 대한 미국의 잠정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조선을 장려하고, 동맹국 조선소에 미국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중국과의 조선 격차를 좁히는 데 대한 관심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며 “중국과의 해군 세력 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맹국의 도움을 받는 구조”로서 한국의 조선업을 미국의 해군력 증강 하부 구조로 지난달 29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 증강을 주요 전략으로 밝혔고, 이에 남한에게 나토에서 합의된 ‘방위비 GDP의 5%로 인상’을 아시아 국가에 적용하는 것을 나토 정상회의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밝혔다.
한국은 국방비 부담이 GDP의 2.7% 수준으로, 트럼프 체제의 5%의 높은 방위비 추가 부담으로 ‘미국 규젹 무기 체제 강화에서 동맹국들에 무기 탄약 한국 생산기지 강화’ 전략이 적용됐고, 트럼프 체제 관세 공격 초기에 한국의 조선업이 미 해군 전략 증강으로 나왔다.
나토 방위비 인상 합의 발표 직후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6일 “EU가 관세에 대한 추가 협상을 위한 ‘최신 미국 문서’를 받았다”면서, 미국의 관세 협상 제안에 대해 "우리는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동시에 우리는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방위비와 관세 협상 문리 체제를 분명하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관세 인하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정한 시한은 ‘7월 9일’이고, 트럼프가 앞서 4월 발표한 '상호적' 관세는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럽연합 수입품에 일시적 10% 추가 관세가 20%로 두 배 인상”이 관세 정책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29일자 ‘타임’에(15일 인터뷰)에서 "북핵 능력은 한국의 강력한 재래식 무기와 공포의 균형에 도달했다"고 ‘재래무기 강국’으로 밝혔다.
이 후보의 김현종 외교보좌관은 지난달 8일 백악관을 찾아 NSC 부보좌관을 만난 직후 백악관을 배경으로 담벼락에 서서 한국 기자들에게 미국의 대북 접근에 "유엔 결의안 위반이고, 북한이 이제 그만 발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비대칭 재래식 무기를 더 강화시켜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래식 무기 강화 체제’를 발표해, ‘트럼프체제와 이재명체제간의 ’북핵인정‘ 밀거래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당선자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통화하면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당시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시 <트럼프 당선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한국언론에 브리핑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지지하는 미국 선박은 아시아 선박보다 5배 더 비싸다> 제목에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은 중국산 선박에 대한 보조금과 처벌을 통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를 원하고 있으나 장애물이 있다>고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백악관의 ‘조선업 부흥’ 행정명령과 민주 공화 양당의 발의한 조선 법안에 취재 보도한 이 기사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인 선원들이 운영하는 250척의 미국산 선박을 "전략적 상업 선단"에 편입시키기 위해 해운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용 차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국방부 장관은 보급 임무를 위해 선박을 요청할 수 있다>며 <입법자들은 그러한 함대 및 기타 인센티브를 모으는 것이 미국 조선소에 꾸준한 주문 흐름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고 더 효율적이 되도록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의 민주당 의원이자 이 법안의 후원자인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미국 조선 및 상업 해양 산업을 활성화하고 바다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에 대항하기 위한 한 세대 만에 가장 야심찬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1995 년 필라델피아의 해군 기지 폐쇄 트럼프 체제에서 더 많은 상업용 선박을 생산 기지로 바꾸려는 전략에서 이를 인수한 한화를 취재한 NYT는 “트럼프 행정명령의 새로운 해운 규정은 몇 년 안에 미국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비율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한화는 한국에서 200척의 선박을 생산했으며, 이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드라이 도크가 특정 LNG 운반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생산 이전을 말했으나 한화가 제조업 전문성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에서 제조업 전문성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숙련된 노동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중국 러시아와 지역패권 3 분할 대만 중국에 한미일체제 ‘종료’, 2025년 5월 28일자>
<트럼프 푸틴 체제 ‘북핵 인정’ 남북한 ‘무기 공급국’ 한국 조선업 추가, 2025년 5월 3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