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myeong's 'party member sovereignty'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future and democracy are 'unrelated' IDEA report In countries where democratic systems are implemented, the public evaluates them as ‘below expectations’, the ‘gap’ between the public and experts is large, the future of democracy is reduced in public conversation, and the preference for strong leaders who ‘ignore parliame..

Future and democracy ‘irrelevant’ strong leader ‘preferred’ public and experts ‘gap’ 민주주의 제도 시행 국가에서 대중들이 ‘기대 이하’로 평가하고 대중과 전문가간에 ‘격차’가 크며 민주주의 미래가 대중의 대화에서 줄어들고 ‘의회와 선거 무시’하는 강력 지도자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원 주권주의’로 국민주권주의를 대체해 친위조직인 ‘혁신회의’에서 140명이 공천 신청자를 47명 공천에 13명 의원 진출의 새 제도로 전환했다. 국민주권의 헌법과 다른 당원 주권주의는 당권자가 주권자를 하위로 격하시켜 의회 선거를 지배하고, ‘현역 의원 50% 교체’ ‘권리당원에 의한 대의원제 정당 종식’ 공약에 의해 당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