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K방역 주체였던 ‘기업’은 배제하고 ‘방역진 의료진 헌신’으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방역진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 낸 국가적 성취”라며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해 방역 주체로 방역 의료 국민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질병관리청 전담요양병원 보건소 관계자 등 방역 관계자에 검역관과 이상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장 등을 초청해 오찬 감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 초기 K 방역 3주체로 정부 기업 의료 순서로 기업을 우선 수위에서 기업 주가 상승을 방역으로 포함하며 질병청의 감염예방..

Corona died in March: 8,000, makeup 38,000, and 15,000 outside the health system 코로나 3월 사망 집계는 8천명이나 화장 건수가 3만8천 급증이고 보건체계 밖 코로나 관련 1만5천 사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3월에 코로나 사망자로 8172명 집계했다. 종전 월간 최대 사망자는 지난해 12월 1939명이라서 3월 코로나 사망이 4.2배 급증이다. 전국 화장장 중수본 집계는 3월 1~30일 3만8190건이고 2019~2021년 평균인 2만3074건 보다 1만5116건 급증이다. 코로나 확진 사망자 8172명 제외하면 예년보다 7천명 이상이 3월 사망에서 나왔다. 3월에 전국 화장이 예년보다 1만5천건 급증은 실제 코로나 감염에 ..

Prime Minister Kim Bu-gyeom's Corona 'first-level adjustment' administrative order 'violation of infection prevention law' 김부겸 총리는 16일 중대본 회의에서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해 감염예방법의 질병청장 지정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지정권은 질병청장 고유권한으로 감염예방관리법 2조에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지정”에 질병청장 고유권한이고, 9조에 질병청장이 의무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시책 심의’ 권한을 독점하도록 규정했다. 김 총리가 이날 주재한 중대본의 설립근거인 재난안전법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만 다루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