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2017년도 예산 400조5천억원에서 5년 내년 604조원으로 50% 급증시키며 연간 재정 8%, 군비증강 6%, 경제성장률 4%의 재정적자 체제를 고착시켰다. 공격적 증세는 국세수입이 내년 338조6천원이라서 올해 본예산 국세 285조5천원 대비 19.8% 급증이고, 추경 포함 314조3천억원에 비해 7.8%(24조4천억원) 증가이다. 재정적자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55조6천억원으로 명목GDP 재정수지 비율 –2.6%이며. 관리재정(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적자에서 94조7천억원 GDP 대비 –4.4%의 만성 적자체제를 강화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112조3천억원 증가로 총 1068조3천억원의 GDP 대비 50.2% 체제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로 내년 총..

금리 상승에 대비한 통화공급 확대로 추경 115조원이 가동되며 저소득층 관리용 경직성 경비 강화에 의한 강경보수화를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67조에 이어 올해 3월 15조에 이어 6월 33조원 추경으로 115조 추경이 내수 자극용으로 투입되며 ‘취약계층 지원’의 체제유지의 경직성 경비로 포장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경기가 조금 빠르게 회복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모든 분야가 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4%대 총량 성장뿐 아니라 고용 회복과 포용적 회복이 동반되고 가능한 한 회복 온기가 경제 전체에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추경 33조에 대해 28일 밝혔다. 정부는 추경 설명에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하반기 경제 목표를 앞세웠고, 4% ..

코로나 공급우위 경제로 고령 노동이 집중 증가하며 상용근로와 임시근로자가 동일 비중으로 노동구조 개편이 시작됐다. 제조업은 2019년부터 지속해 줄고 보건 복지 행정 국방 등 국고가 집중되는 분야만 취업자가 증가하는 고용 구조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가 전월보다 60대 40만8천명 20대 13만명 50대 1만3천명에 비해, 감소는 30대 17만명 40대 8만5천명에 집중되는 구조도 코로나 재정지원의 결과로 보인다. 통계청의 3월 취업자는 코로나의 지난해 3월 19만5천명 감소이후 처음으로 31만4천명(1.2%, 전년대비)이 증가해 2692만3천명이 됐으나. 실업자 121만5천명은 전년대비 3만6명(3.0%) 증가로 실업난이 가중됐다. 실업률은 4.3%로 코로나 최악이던 지난해 3월보다 0.1..

기업 실적악화가 증시 상승을 일으키는 코로나 자금공급우위 전략에 한국 증시가 연일 상승하고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증시는 상승하고 불량채권은 코로나지원금으로 매입이 늘면서 호황거래를 보이며 ‘부채가 많아야 신용이 높다’는 레이거노믹스를 극대화하고 있다. 돈 풀기에 익숙해진 한국 증시는 지속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해 원화 강세추세로 코로나 위기고조의 1300원대가 1200원 아래로 내렸다. 반면 코스피 기업의 순이익대비 주가배율(12개월선행 PER)이 12.2배로 상승해, 기업실적 악화가 주가상승을 불러들이는 양상이다. 돈잔치로 불리우는 미국과 한국의 레이거노믹스형 자금공급우위 정책은 국채이자는 8% 이상 상승으로, 3차 추경에 올해 국가채무 840조2천억원 규모의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정부 재정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경직성경비가 확대되며 명령경제(Command Economy)로 복귀했다. 지난해 4분기 1.2% 성장의 주역은 정부의 재정이 1.0% 성장이고 민간이 0.2% 성장으로 위축됐다. 한국은행의 지난해4분기 지표는 정부소비가 6.5% 성장하며 전년도(2018년) 5.6%를 압도했고, 성장률 1.2%..

군비증강과 재정확장의 평화경제가 레이거노믹스의 경직성경비 확장에 의한 쌍둥이적자를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가 인도·아세안 경제권 확장에서 일본 배제, 중국의 북극권과 태평양 해양경제 확장 차단을 밝혀 국제적 충돌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