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국에서 임차인 노조가 치솟는 임대 주택에 대응해 임대료 파업을 시도하고 있다. 수해 비극으로 노출된 한국의 33만 반지하 가구에 외신 보도가 9일 집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지하 가구 참사 비극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10일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치솟는 임대료 가격에 임차인 노조가 지역 사회단체 및 법률단체연합과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에 임대료 인플레이션 인하를 위한 정부의 완전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며 “메릴랜드주 로렐의 아파트 단지에서 50 가구 이상이 8 월에 임대료 파업을 계획했다”고 9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사에서 “공유된 일련의 제안은 바이든 행정부에 주택에 대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임대료 규제 방법을 모색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제안은 6개 정부 기관에 걸쳐 있어 연방 규제..

공급확대로 서울 주택시장을 주도하려는 변창흠 국토장관이 도심 재개발에 공공임대 공급우위 전략을 밝혔다. 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며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충분히 공급 구체 방안은 내년 설(2월12일) 전에 발표하겠다”고 29일 말했다. 변 장관은 취임사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 충분히 공급 중점”을 밝히며 “서울 시내 저밀 개발의 지하철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특정해 용산역 주변지역 재개발을 겨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