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Han Dong-hoon said, “Security crimes are multiple damages to the common peopl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party to them, “exempts them.” 한동훈 법무장관이 ‘증권범죄 서민 다중 피해’로 규정해 한국 증권 투자시장을 서민 경제로 규정하며 금융증권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금융위와 거래소를 직속 부하로 두고 면죄부를 주는 방식을 부활했다. 한 장관은 20일 국회 답변에서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배경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특정 사건을 거론할 순 없지만, 서민다중에..

홍남기 부총리가 전문가의 ‘부동산 고평가’를 ‘고점’으로 변조해 부동산 시장 통제에 관계기관합동 대국민 담화를 가동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토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과 합동 담화 발표에서 "최근 KDI의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4.6%가 현 주택 가격 수준 고평가됐다고 답했다"면서 ‘현재 집값 지표’에 대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해 관변 산하기관의 ‘최근 고평가’를 ‘현재 최고점’으로 핵심을 변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예측보다는 더 큰 폭으로 (가격 하락) 나타날 수 있다"며 ‘하반기 폭락 가능’의 근거로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