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andidate Biden resigns for ‘party and national interest’, Lee Jae-myung confronts ‘party members and the people’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다이든 대통령은 “우리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으로 사퇴한 반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표 출마 선언은 ”사랑하는 당원과 존경하는 국민”으로 당원과 국민을 분리했다.이 전 대표는 늘상 ‘당원과 국민 분리’에 의한 ‘당원주권주의’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발표해 정당 당원에 대한 ‘지배’를 정당 민주주의로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대선 후보 사퇴 선언에서 조직과 단체로 정당과 국가를 ‘국가이익’과 ‘정당 승리’로 적용하며 ‘당원 지배’를 배제했다.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문..

Kim Eun-hye said 'opposition party attacked the US' for 'injury of the national interest between alliances'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이 ‘한미 이간’과 ‘순방외교 국익 독점’ 발언으로 한국에서 야당을 제외하고 야당이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밝혔다.. 김 수석은 대통령 욕설 파동에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 말로 국익 자해행위"라고 22일 밝혀, ‘동맹 이간’과 ‘국가이익 자해’가 사건 주체가 됐다. 김 수석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은 '야당이 대통령을 비난해야 할 사안을 왜곡해 미국을 공격했다'고 해명한 것이 된다. 김 수석은 ‘한미동..

Choo Kyung-ho Fine-tuning macroeconomic high inflation, finance monopolized by bureaucrats ‘national interest’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는 거시경제 싸이클에 의한 고물가 체제를 미세조정 대응하고, 금융은 관료독점 ‘국가이익’ 체제 관리로 밝혔다. 추 내정자는 10일 기자회견으로 “거시적 안정 노력 해치지 않는 범위서 물가 불안 영향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 조합 만들어 보려고 한다”며 “경제 활력 회복에 정부 중심 해법을 찾기보다는 민간·기업 중심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미세조정에 의한 거시경제 대응 정책을 밝혔다. 추 내정자는 2003년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취득 실무..

청와대가 대일 전략을 강화하며 비밀주의가 부할되면서 일본 무역규제에 한일 양국의 ‘트럼프 따라하기’가 충돌을 시작했다. 지난 7일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의 재벌 총수 집단 면담은 청와대 대변인의 ‘간담회 가졌다’는 문자 메시지만이 공개됐고 재벌 3인과 4인이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