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ICJ ‘prohibition of Israeli genocide’ is ‘enforced’ by domestic law due to superiority of international law 국제재판소가 2차대전 이스라엘인 대량학살 대처법으로 국제법인 ‘대량학살 협약’에 따라 ‘이스라엘 대량학살 금지’를 판결하며 이스라엘의 ‘국내법 적용’의 기각 요청을 기각해 국제법 우위를 확인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애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재판소(ICJ)에 제소했을 때, “대량학살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모든 국가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법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국내법 우위 원칙을 앞세워 이 사건을 기각시키려 시도했으나 국제재판소가 국제법 우위로 판결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

The NSC Inter-Korean Agreement’s ‘amendment agreement’ was annulled by applying domestic law to ‘unilaterally suspend’ it. 한국 NSC가 남북 군사합의서에 ‘수정은 합의' 조항을 파기하며 국내법의 하위로 처리해 전체 파기에 들어갔고, 한국 정찰위성이 미 공군기지에서 30일 발사된다.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2일 성명으로 “양국 간 군사분계선 주변의 정찰 및 감시 작전 복원이 포함될 것”이라 밝혀 ‘합의없는 수정’ 조치 발표를 통해 문서 자체를 파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영국에서 국무회의가 의결한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비준했고, NSC가 성명으로 ‘1조 3항 일시 정지’를 발표했다..

Yoon Seok-yeol told Reuters that after switching to Ukraine’s armed support, he went to the United States 'state visit'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장 지원’으로 정책 전환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영국의 로이터 단독 인터뷰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우크라이나 무장지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