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Indo-Pacific Strategy 'International Norm' Expansion to NATO Gap with China's 'International Law' 윤석열 정부가 인태전략으로 중국의 국제법 원칙에 맞서 ‘자유 법치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 구축’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의 인태전략에 나토와 캐나다를 연결하며 ‘전략 세계화’를 명시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28일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태전략) 최종보고서 발표에서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하며 국익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 밝혔다. 37쪽 보고서는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 ‘포용 신뢰 호혜’ 3대 협력 원칙에서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

Republican Party ‘Re-investigation of North Korea’ Amnesty ‘International Standards’ President Yoon’s ‘Constitution’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송 어민 사건을 청문회에서 6월 24일 밝혔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앞서 내놨고 한국의 통일부는 11일 이전 2019년 ‘추방’ 입장을 ‘강제 북송’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냈다”며 “야당과 지난 정부 관계자들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