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Yonhap News Manipulated ‘Bridge Access Alternative’ as ‘Endpoint Alternative’ 국토부와 연합뉴스가 KDI 예타보고서 결론인 ‘교량접속 방안 검토’를 ‘종점 근본 대안’으로 조작했다. 국토부가 23일 공개한 예타보고서를 보도한 연합뉴스는 제목으로 “원안 노선의 종점부(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며 ‘종점 변경 검토 보고서’로 23일 변조했다. KDI 결론은 “보고서는 교량 확장하며 도로를 붙이는 것이 가능할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곤란한 경우 접속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교량에 접속하는 ..

Enactment of ‘Shipper Efficiency Mandatory Act’ for Japanese truck drivers’ ‘waiting time’ ​ 일본이 트럭 운전자 노동조건 최대 쟁점인 ‘대기 시간’ 개선을 위해 화주에 물류 효율성 향상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발표했다. 일본 국토 교통성은 17일 운송 산업의 다중 하도급 구조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에게 물류 효율성 향상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국토 교통성 (MLIT)은 이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 제안을 발표하며 24년 만에 의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낼 것으로 밝혔다. 개정법은 화주와 물류 운영자가 협력 체계 강화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송 횟수 및 운전자 대기 시간을 ..

House price Noh Hyung-wook ‘stable’ Lee Jae-myung ‘fall’ Park Soo-hyun ‘downward’ Researcher ‘rise’ 주택시장에 대해 국토장관이 ‘안정’이라 말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하락’, 박수현 청와대 수석은 ‘하향 안정세 확신’을 각각 밝혔다. 노형욱 국토장관은 4일 “매물 느는데 거래량 줄고 있다.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징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노 장관은 지난해 10월 브리핑에서 ‘국토연구원의 내년 수도권 5.1% 상승 전망보다 안정적’이라며 ‘안정’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이미 유동성 회수하고 이자율 오르고 지금 외곽지역들은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