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yber ​​war’ sparks Ukraine war, US-China ‘AI arms control’ negotiations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이버 전쟁’에서 비롯됐고 미국 중국 양국이 '인공지능(AI) 군비통제‘ 협상을 시작했다.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6일 실리콘밸리에서 사이버보안의 기술과 정치에 관한 RSA 컨퍼런스 연설에서 “새로운 외교 영역으로 사이버 분쟁 규칙 진출”을 말하며 이달 말 중국과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첫 번째 잠정 군비 통제 회담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NYT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사이버 분쟁 관리 규칙을 넘어 국가, 기업 및 개인 사용자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과 같은 물리적 기술에 대한 통제를 보장하려는 미국의 노..

Yoon Seok-yeol ‘Opposition to North Korea’s nuclear disarmament’ Biden and NATO’s nuclear disarmament and ‘conflict’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군축 반대’를 28일 밝혀, 바이든 대통령의 핵군축과 나토의 군축협상에 의한 26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북한과의 대화의지 재확인’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워싱턴선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을 비핵화가 아닌 군축으로 다루는 것에 반대한다”고 28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일전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

Reuters ‘Contradiction with President Yoon’s previous remarks’ Nuclear Expansion VS Nuclear Deterrence 로이터통신이 ‘핵훈련’ 관련 윤 대통령실 3일 성명에 대해 ‘윤 대통령 이전 발언과 모순’이라며 '핵확장 VS 핵억제' 격차로 접근했다. 로이터는 대통령실 설명에 “이 성명은 바이든이 미국이 한국과의 공동 핵 훈련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직후에 나왔으며, 이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전 발언과 모순 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한국 언론이 집중 보도한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 발언에 대해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한국이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의 합동 핵 훈련이 ‘매우 어려울 것..

미 바이든 행정부가 검증비핵화(FFVD)로 한국이 트럼프 체제에서 합의한 'CVID'(완전 검증에 불가역 폐기)를 수정하며 백신 스와프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9일 공개한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로 정책 수정을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공동 이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수정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지금 미국 측과 (코로나백신 스와프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고, 지난 17~18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백신스와프 협상 교환물’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