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체제 핵심 권부가 주도하는 기사에 대한 5배 징벌 손해배상법으로 언론사주 전횡의 전두환 체제가 복원됐다. 언론사주에 보도 편집 취재의 언론 3주체 지배권을 강화한 언론법 개정은 기사에 대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정정보도와 다른 기사 열람 차단 보장으로 언론사주 지배권을 절대화했다. 문체위는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에 가결하며, 친문 권부의 핵심인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한겨레 기자에서 곧장 문 대통령 대변인이 된 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정족수에 넣어 통과시켰다. 기사에 대한 징벌손배법으로 기자의 기사가 물질 재화로 전환되면서, 언론사주의 권부와 재벌간의 밀거래가 강화되고 언론자..

언론자유에서 소외됐던 취재 자유에 헌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채널A 사회부 검찰 출입기자였던 이동재 기자에게 취재원에 대한 ‘압박 회유’를 인정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6일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기자가 검찰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암시하며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판단은 취재자유에 의한 무죄 판결에서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