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he NSC Inter-Korean Agreement’s ‘amendment agreement’ was annulled by applying domestic law to ‘unilaterally suspend’ it. 한국 NSC가 남북 군사합의서에 ‘수정은 합의' 조항을 파기하며 국내법의 하위로 처리해 전체 파기에 들어갔고, 한국 정찰위성이 미 공군기지에서 30일 발사된다.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2일 성명으로 “양국 간 군사분계선 주변의 정찰 및 감시 작전 복원이 포함될 것”이라 밝혀 ‘합의없는 수정’ 조치 발표를 통해 문서 자체를 파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영국에서 국무회의가 의결한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비준했고, NSC가 성명으로 ‘1조 3항 일시 정지’를 발표했다..

North Korea satellite notification Kishida ‘US-ROK cooperation’ South Korea launched from US 'annulled inter-Korean agreement’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일본에 사전 통보했고 기시다 총리는 ‘미국 한국과 협력’을 밝혔다. 한국은 ‘미국지원’의 첫 정찰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하며 남북군사합의서 파기할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발사 시점에 영국행으로 영국 언론에 한국 정부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 포함 역내 규칙기반 해양질서 확립’을 밝혔고, 중국 외교부가 ‘중국 내정 간섭’이라 20일 대응했다. 요미우리는 “한국군은 20일 북한이 발사할 경우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