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myung's 'Impeachment of the Prime Minister', Foreign News 'Impeachment of the Acting President' Gap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리 탄핵’으로 발표했으나 외신들은 ‘대통령 대행 탄핵’으로 보도해 격차가 크다.이 대표는 27일 성명으로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에 폭등했다”며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 ‘국무총리 탄핵’으로 명시했다.이 대표는 주요 탄핵 사유에서는 ‘대통령 대행자 헌법 위반’으로 규정해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뉴욕타임스는 이날 국제뉴스 톱에서 한국 국..

Han Dong-hoon takes office as acting president through a coup d'état, establishing a 'one-party dictatorship'윤석열 체제가 친위쿠데타로 한동훈 대통령대행 임명하고 ‘일당독재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8일 부임했다.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한다”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기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독재체제를 선언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제69조에 의거해 헌법이 명시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