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Impeachment of the Prime Minister', Foreign News 'Impeachment of the Acting President' Gap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리 탄핵’으로 발표했으나 외신들은 ‘대통령 대행 탄핵’으로 보도해 격차가 크다.
이 대표는 27일 성명으로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에 폭등했다”며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 ‘국무총리 탄핵’으로 명시했다.
이 대표는 주요 탄핵 사유에서는 ‘대통령 대행자 헌법 위반’으로 규정해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국제뉴스 톱에서 <한국 국회의원들, 위기 심화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제목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썼다.
로이터는 <한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제목이고 AP도 <한국의 야당이 장악한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로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표기했다.
로이터는 “한국 국회는 지난 금요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권한을 정지시킨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나라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12월 14일 탄핵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은 한때 활기찼던 한국의 민주주의 성공 스토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 넣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 관할인 미국의소리(VOA)는 <한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정국 불안정 커질 우려> 제목으로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에 대한 권력 행사에서 우선적으로 63조의 ‘해임의결’이 명시돼 국회 우위 권한이고, 민주당이 우선 추진한 헌법 65조 ‘탄핵소추 의결’은 최종 판결권이 헌법재판소로 넘기고 ‘즉각 직무정지’에 의존하는 권력 구조라서 사법부 우위이다.
국회의 권리 회복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은 '해임의결'에 의한 국회 권리 행사가 우선이고, 이어 추가 '탄핵소추' 진행이 '직무대행 탄핵소추'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헌재 판결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총리 탄핵’ 긴급 성명은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는 표현이외 ‘대행’에 대해 전혀 언급치 않으면서 ‘총리 탄핵’으로 명시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다> <내란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회복의 길이다>고 ‘총리 탄핵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28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의장의 판단 우선’으로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법 위반에서 5대 사유를 밝혔다.국민의힘이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우 의장이 일방적인 법률 해석으로 가결 정족수를 151석로 규정했고, 이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행사해 탄핵을 막을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이는 국민 대표자 국회의원의 대표권까지 침해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권리 침해에 대한 주장은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의 위헌·위법 행위 △탄핵소추 사유 불성립 △국회의원 대의 권한 침해 △국정 마비 저지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한덕수 헌법 국권 침탈 ‘해임’ 국민의힘 민주질서 위반 ‘정당해산’, 2024년 12월 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