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Han Dong-hoon said, “Security crimes are multiple damages to the common peopl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party to them, “exempts them.” 한동훈 법무장관이 ‘증권범죄 서민 다중 피해’로 규정해 한국 증권 투자시장을 서민 경제로 규정하며 금융증권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금융위와 거래소를 직속 부하로 두고 면죄부를 주는 방식을 부활했다. 한 장관은 20일 국회 답변에서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배경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특정 사건을 거론할 순 없지만, 서민다중에..

Choo Kyung-ho Lone Star sues the government for $4.7 billion in damages, 'same decision'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론스타 매각 지연 손배소에서 정부에 불리한 입장 고수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12년 금융위 부위원장 당시 결정에 대해 "저는 아마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BS는 2020년 1월 16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 손배소에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한 중재 서면으로, 정부가 승소 단서인 ‘론스타는 산업자본’ 증거가 배제된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간..

Choo Kyung-ho Fine-tuning macroeconomic high inflation, finance monopolized by bureaucrats ‘national interest’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는 거시경제 싸이클에 의한 고물가 체제를 미세조정 대응하고, 금융은 관료독점 ‘국가이익’ 체제 관리로 밝혔다. 추 내정자는 10일 기자회견으로 “거시적 안정 노력 해치지 않는 범위서 물가 불안 영향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 조합 만들어 보려고 한다”며 “경제 활력 회복에 정부 중심 해법을 찾기보다는 민간·기업 중심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미세조정에 의한 거시경제 대응 정책을 밝혔다. 추 내정자는 2003년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취득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