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ussia holds information talks with North Korea, vetoes vote at UN, Japan ‘continues North Korea-Japan summit’ 러시아가 북한과 정보회담 후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서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북한이 거부한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지속’을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28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애초 안보리 결의안은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권한을 ‘1년 연장’이었으며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다음달인 4월 말 현재 임기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다. AP는 “러시아가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엔 전문가 패널의 대북 유엔 제재 모니터링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밝혔다. ..

감염자 개인방역에 형사 처벌하는 방역체계에서 방역 집행 행정부는 델타 변이 확산세에 총리는 ‘지겨보자’하고 질병청장은 ‘모니터링 지속’을 밝혔다. 방역법은 감염자 위치 추적에 의한 거짓말 허위진술 징역2년형과 손해배상을 가동하나. 행정부에 전권이 부여된 방역과 보건안보 정보의 왜곡 은닉에 대한 방역 집행자들 처벌 규정은 없다. 김부겸 총리(중대본 본부장)는 8일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이라며 “상황을 시간단위로 지켜보고 ‘도저히 아니다’라는 전문가 판단이 모아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일요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며칠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MBC에서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