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트럼프재선 대열에 섰던 문재인 정부에 '탈트럼프 민주당지지' 전환 시도와 군비증강 지속이 제기됐다. 친트럼프에 북핵 중재자와 북미정상회담을 선호했던 한겨레와 이종석 전 장관의 대담에서 처음으로 ‘트럼프가 북핵 해결 불가’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전 통일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겨레신문'에 고 12일 말하며 트럼프재선 반대와 바이든 지지를 밝혔다. 한겨레 대담은 에 대해 이 전 장관이 로 밝혀, 북미정상회담 중재의 실패를 밝혔다. 한겨레 기사는 질의에, 이란 이 전 장관의 답변에 의해 문재인 정부 북핵협상 실패를 ‘전문가가 아마추어에 협상을 맡긴 과오’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북핵 해법을 내놓고 설득한다면, 공화당 정부에 비해 바이든 정부가 더 우리 말에 귀를 기..

검찰수사심의위가 수사초점이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수사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컷뉴스는 “심의위원들이 수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사기적 부정거래' 개념 이해에 애를 먹었다”면서 "삼성측 김기동 변호사는 '분식회계 혐의 등이 문제라면 실무진이 죄가 있는지 먼저 따져본 후 이 부회장 기소를 검토해야 한다'며 법리 이해에 힘들어하는 심의위원들을 공략했다. 이 부회장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대신, '반드시 지금 죄를 따질 필요가 있느냐'고 설득했다"고 27일 보도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수사팀과 변호인 순으로 의견진술만 듣고 수사의 핵심인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변호인의 부당적용 요구를 상호공방없이 받아들여 검증대상에서 배제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