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diplomatic remarks: Court misjudges MBC's 'Biden misinformation' ruling due to 'diplomatic ignorance'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외교발언을 법원이 임의 해석해 MBC의 '바이든 오보‘ 판결의 근거를 만들어 오판을 보인다. MBC의 뉴욕 한미정상 미팅 직후 윤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중요부분 쟁점을 법원이 ‘판단불가’라면서 미국의 '예산 승인'을 한국에 ‘자연스럽다’를 근거로 ‘바이든 발언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서부지법 판결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며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

국정원이 북핵실험에 “중국 공산당 당 대회일 10월16일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 11월7일 사이 가능성"을 밝혔고, 미국 언론은 중국 대회에 비중을 두고 ”핵 능력 과시 극적 기회“로 분석했다. 미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에 대해 28일 “서울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 행동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에 ‘대만 중국 협상’을 주제로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핵 실험 가능성에 대해 ‘도발의 시기’에 대응한 ‘관여 상황 대비’로 26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28일 국정원으로부터 북한동향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가 있는 10월16일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된 11월7일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

U.S. separation from China with Russia's participation in Iran nuclear deal 'diplomatic priority' 미국이 교착상태의 이란 핵합의에 러시아가 참여하며, 동시에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으로 중국과 이란 협상을 분리하는 ‘외교우선’이 진행됐다. 유럽연합(EU)은 8일, 4일 시작된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 최종 협상안이 마련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민주당의 하원의장은 2일 대만을 방문해 중국이 대만 봉쇄의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미국이 EU의 제안에 기반한 핵합의 복원 협상안에 신속 동의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VOA가 밝혔다. 미 이란간 간접 협상으로 전환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