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Opposition to North Korea’s nuclear disarmament’ Biden and NATO’s nuclear disarmament and ‘conflict’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군축 반대’를 28일 밝혀, 바이든 대통령의 핵군축과 나토의 군축협상에 의한 26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북한과의 대화의지 재확인’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워싱턴선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을 비핵화가 아닌 군축으로 다루는 것에 반대한다”고 28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일전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

Yoon Seok-yeol’U.S. use of nuclear weapons’ Biden’Deterrence Progress’ Declaration’Nuclear Submarine Call’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인정과 ‘미국 핵무기 보복 사용’을 밝힌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 진전’으로 말했고, 워싱턴 선언문은 ‘핵포함 미국 역량 동원, 핵잠수함 기항’으로 확연한 격차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핵무기 사용 정책에 따라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미국에 핵공격과 구분하는 핵무기 불사용 정책을 고수한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동맹국 핵 공격의 경우에도 미국 핵 사용’ 전략에 의존해 ‘핵무기 사용’ 발언을 내 놓아 내년 미국 대선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