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Japan ranks 4th, yen weakens, loss of momentum Germany ranks 3rd, Park Chung-hee model ‘ends’ 냉전체제 경세성장의 일본이 미국에 이은 2위 성장에서 오랜 엔화 약세로 독일에 밀리며 4위로 추락하고 인도 총생산력에서 추월이 임박해 2차대전 전후 지원체제 상실로 박정희 성장모델 종식이 구체화됐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 3.3% 하락이고 연율로 0.4% 하락했다. 지난해 일본의 명목 GDP는 4조2천억 달러(591조 엔)였고 지난달 발표된 독일의 통화액은 환산에 따라 4조4천억 달러 규모로 일본을 추월했다. 일본 재무성 자료는 14일 발표되면서 앞서 애널리스트들이 ‘1.4% 증가’ 예측을 완전히 뒤집고 2개 분기 연..

관료에 의한 수출의존 고도성장에 고소득층 소비만 집중 커지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냉전의존 박정희 체제의 ‘압축 성장 차후 분배’가 복원됐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관세청의 수출입 속보치 발표를 SNS에 올리며 “빠르고 강한 반등 견인하고 있는 수출력 보강에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률 4% 달성 위해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기재부 관료였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금년 4% 이상 성장률 달성하도록 적극적 재정운용 통해 정부 역량 총동원하겠다"며 "경기회복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장년층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적극 지원하겠다"고 미래포럼에서 말..

경기침체에 공급과잉 경기부양으로 빈부격차가 더 커지며 호화시장과 저가 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정책을 시작했다. 수입자동차와 유럽산 고가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며 1분기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2% 급증하고, 1년 사이 자영업자 신규 대출은 18% 급증했다. 수출지원에 의한 경기부양이 집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소비시장은 호화시장이 수입 증가와 내수 자극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수입동향 평가’에서 지난해 2-3분기 수입이 큰폭 감소했으나 승용차 수입이 지난해 4분기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가전제품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입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고소득층 소득개선의 영향으로 유럽산 가죽가방·의류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내구재 소비가 이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