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osecutors found Trump guilty of violating New York election laws, proving 34 federal felonies트럼프 유죄 평결에 중범죄가 사업 서류 위조에서 ‘대통령 선거운동 연관’을 검찰이 입증하면서 뉴욕주법 위반에서 연방법 입증의 새 법리 기법이 나왔다.트럼프에 대한 뉴욕 검찰의 기소와 재판은 치열한 20명의 증인 6주간 심문에서 트럼프의 ‘기록 위조’를 입증하기 위해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탈락 위기 소재인 섹스 스캔들 은폐에 ‘기록 위조’와 선거운동 목적을 연결시켜 배심원들을 설득했고 성공했다.맨해튼 지방 검사인 앨빈 L. 브래그는 위험한 법률 전략을 사용했고 이는 정당화됐다고 뉴욕타임스는 30일 평가했다.브래그 검사는 수개월에 걸친..

In Trump's prosecution, 'reverse the presidency and the rule of law to reign above the law' 미국 대배심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는 뉴욕타임스 편집위원회가 ‘대통령직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뒤바꿨고 법위에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 검사의 조사가 기소로 이어진 최초의 사례에 대해 NYT는 “법을 무시하는 패턴은 종종 형사 기소로 이어지며, 이것이 트럼프가 현재 직면한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과 법치주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종종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통령과 후보자로서의 그의 행동은 이제 판사와 배심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평가되어야하며 형사 처벌 가능..

Dong-Hoon Han 'Prosecutor's Guilty Decision' Seok-Yeol Yoon 'Perfect person for global standards'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서 “글로벌 표준 적임자”로 밝히고, 지명 직후 한 후보자는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검사 수사에서 ‘유죄 판단’을 밝혔다. 윤 당선자가 밝힌 글로벌 표준으로 미국은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배심원이 결정하고 법원 판결 이전에 무죄이며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언론이 무죄 주장 기사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는다. 한 후보자는 지명 직후 회견에서 ‘나쁜 놈 수사’로 ‘수사 단계에 유죄 판단’을 밝혀, 미국 강경보수 체제가 시도했던 ‘함정 수사’보다도 더 강한 수사관의 범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