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ecutors found Trump guilty of violating New York election laws, proving 34 federal felonies
트럼프 유죄 평결에 중범죄가 사업 서류 위조에서 ‘대통령 선거운동 연관’을 검찰이 입증하면서 뉴욕주법 위반에서 연방법 입증의 새 법리 기법이 나왔다.
트럼프에 대한 뉴욕 검찰의 기소와 재판은 치열한 20명의 증인 6주간 심문에서 트럼프의 ‘기록 위조’를 입증하기 위해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탈락 위기 소재인 섹스 스캔들 은폐에 ‘기록 위조’와 선거운동 목적을 연결시켜 배심원들을 설득했고 성공했다.
맨해튼 지방 검사인 앨빈 L. 브래그는 위험한 법률 전략을 사용했고 이는 정당화됐다고 뉴욕타임스는 30일 평가했다.
브래그 검사는 수개월에 걸친 내부 숙고 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호한 ‘뉴욕주 선거법 위반했다’는 주장을 시작했고, 주 선거법을 연방 선거운동에 적용하는 이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법률 이론은 트럼프의 변호인단에게서 ‘검찰의 기소가 기껏해야 허술하다’는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
유죄 입증의 쟁점은 트럼프 해결사가 개입한 은폐 위조 사건에서 전 대통령의 행위가 중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 근거로 사업 서류의 개인적 위조 단계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범죄인 선거운동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 기록을 위조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다.
뉴욕 검찰은 예상과 달리 트럼프 ‘위조 입증’에 증인 심문에서 측근들을 다수 불렀고 이를 ‘왜곡 동기 입증’의 증거로 사용했다.
조슈아 스타인글라스 검사가 최후 변론에서 이를 요약했다.
그는 검찰 최후 진술에서 “증언을 조작할 동기가 없는 트럼프의 전직 직원들과 측근들을 다수 불렀고, 이들의 트럼프 감싸기 증언은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왜곡할 동기가 있었다”고 배심원들에게 밝혔다.
브래그 검사는 4월 22일 ‘내셔널 인콰이어’ 전 발행인이자 트럼프의 친구인 데이비드 페커를 증인석으로 부르며 증언을 시작했다.
증인 심문에서 페커는 며칠 동안 검찰이 전달하고자 하는 더 큰 그림인 2016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트럼프의 음모에 대해 뉴욕주법 위반과 무관한 듯이 상세히 증언했다.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2015년 트럼프 타워에서 열린 악명 높은 모임에서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트럼프의 첫 번째 대선 캠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들은 증인 심문에서 페커가 트럼프 선거운동에 대한 망신을 막기 위해 사들여 묻어둔 스캔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언을 들었다.
배심원들은 슈퍼마켓 진열대용인 타블로이드 신문들에게서 이런 관행이 흔하다는 엘로우 페이퍼의 선거 개입 관행을 들었고, 검찰은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돕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트럼프와의 음모가 얼마나 비범했는지에 대한 페커의 증언을 뒤에서 이끌어냈다.
뉴욕 검찰은 여기서부터 사건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밝혀냈다.
섹스 스캔들을 은폐 사건은 트럼프의 당시 사건 해결사인 마이클 D. 코헨(Michael D. Cohen)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의 입막음 돈을 지불한 것과 가짜 기록을 만들어낸 코헨에게 배상한 것이 핵심 줄거리이다.
트럼프의 전 선거 캠프 대변인이었던 호프 힉스는 증언에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가 여성에 대해 저속한 말을 하다 적발된 '액세스 할리우드' 테이프가 공개된 직후 트럼프 선거 캠프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스캔들의 다발성’을 설명했다.
대니얼스의 전 변호사였던 키스 데이비슨은 대니얼스가 어떻게 그 우려를 이용하고, 대니얼스를 위한 입막음 돈을 얻기 위해 코헨과 협상을 벌였는지를 설명했다.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Trump Organization)의 전 관리자이자 트럼프의 오랜 충성스러운 직원인 제프리 맥코니는 코언에 대한 배상금 지급에 대해 증언했다.
다른 전·현직 직원들도 증언은 그 뒤를 따랐다.
직원들은 증언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표가 전달된 회계의 세부 사항과 코언의 상환 경로를 상세하고 천천히 설명했다.
검찰은 문서, 녹음, 이메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 전화 기록 및 문자 메시지로 몇 주 동안의 증언을 확증했다.
검찰은 특히 배심원들에게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앨런 H. 와이셀버그가 코언에게 보낸 상환 계획의 세부 사항을 담은 자필 메모(스타인글라스 검사가 "스모킹 건"이라 지칭)를 여러 차례 보았고, 코언이 녹음한 대화를 들으면서 트럼프가 입막음 돈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 구절을 읽음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상 청구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직원들을 불신하고, 복수를 좋아하는 검소한 마이크로 매니저’로 배심원들에게 묘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 중반부에 설정한 이 이미지는 결코 반박되지 않았다.
대니얼스 씨와 코헨 씨가 증인석에 불려갔을 때, 검찰은 증인 심문에서 그들 ‘트럼프 우호적 감성’의 증언으로 빈틈을 메우기만 하면 됐다.
대니얼스는 증언에서 트럼프가 유권자들에게 숨기려 했던 것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대니얼스는 2006년 네바다 주 레이크 타호의 한 호텔 방에서 합의에 의한 불편한 성적 만남이 있었고 그녀와 트럼프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었다고 증언으로 말했다.
검찰은 해결사 코헨을 증인 심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궁극적인 내부자'이자 '물적 증거를 통한 여행 가이드'로 묘사했다.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우 대니얼스에게 돈을 갚으라고 지시했고(코언은 증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말을 떠올렸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상 계획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때 해결사 코언의 비공식 법률 고문이었던 로버트 J. 코스텔로(Robert J. Costello)를 증언대에 부르기로 한 트럼프 변호인단의 결정에 역으로 도움을 받았다.
피고측 증인으로 나온 두 명 중 한 명인 코스텔로 씨는 증언대에서 평정심이 없고 어눌한 태도를 보였고 배심원 앞에서 판사는 그에게 "경멸적"이라고 불렀다.
검찰은 강도 높은 반대 심문을 통해 코스텔로의 증언은 핵심 관계자인 코언이 ‘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을 막으려는 트럼프의 대리인’으로 입증했다.
검찰의 반대 심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검찰의 서술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스타인글라스 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게임의 이름은 은폐였다"며 "모든 길은 피할 수 없이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인 피고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로 통한다"고 말했다.
NYT는 이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지방 검사인 앨빈 L. 브래그(Alvin L. Bragg)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그러나 배심원단은 브래그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34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위험한 전략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입증했다”고 밝혔다.
브래그 검사는 유죄 평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내 일을 했다. 우리의 임무는 두려움이나 편애 없이 사실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한 일이다"고 말했다.
NYT는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의 배심원단 평결은 전직 미국 대통령을 기소, 유죄 판결로 이끈 최초의 검사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후 섹스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급된 입막음 돈 상환과 관련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