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eong ‘implements party members’ will’, destroys ‘separation of powers’ in party constitution, neutralizes National Assembly
이재명 대표는 ‘당원 주권주의’와 ‘당원 민주주의’에서 '단일 집합주의'로 민주당 당헌이 규정한 ‘권력 분립’에 파기로 국회 무력화를 시작했다.
국회무력화는 '50대 남성 경기도'에 집중된 당원 급등락이 대선후보와 총선에서 명확히 드러나며 확인된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당비 납부 권리당원은 2021년 130만명, 2022년 140만명, 2023년 6월 245만명 식으로 이 대표 대선후보 체제에서 2배로 급증했으나, 총선의 4월에는 171만명으로 급락하며 대통령후보 장악이 목표이고 국회 기능 무력화 전략에 수도권의 50대 남성 주도의 편샹을 보인다.
민주당 당헌은 3조에서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며 <정당의 3권 분립과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 등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한다>라고 ‘당 권력 분립’을 ‘정당 민주주의’로 분명하게 못 박았다.
민주당 강령은 전문에서 ‘모든 사람 차별없이 동등 권리 보장’인 반면에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 대변인이 ‘당원은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며 당원을 특정 신분으로 표기하고 당원의 ‘의사 관철’을 정당의 목적과 운영 방침으로 밝혔다.
민주당 당헌은 ‘정당 3권 분립’과 ‘지방당과 중앙당 분권’을 ‘정당민주주의’로 규정한 반면, 이 대표는 “당 의사 결정에 당 주인인 당원 의사로 관철”이라서 위배를 보인다.
민주당 강령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에게 “당원 민주주의에 ‘당심(黨心)’을 반영하겠다는 게 중도층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당원이 중도층’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23일 봉하마을에서 기자들에게 ‘당원 중심 대중정당’를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당규에 명시된 지도부 선출 규정을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권리당원 비중을 3배 높여, 전당대회 전체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당원 5% 체제로 4월 총선에 공천 교체하며 전략공천은 권리당원이 대부분 장악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회 당선자들의 결의문에서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원 모임에서 기자들에게 일반당원은 500만명, 당비 1회 이상 납부자 250만명, 계속 당비 납부자 100만~130만명으로 공개했으나 수백억원대의 국고지원금 사용 내역 공개를 회피하고 ‘당원이 집단지성’으로 격상했다.
이 대표는 연일 ‘당원 주권’을 말하며, SNS로 “주권자는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당 의사 결정에 당연히 당 주인인 당원 의사가 관철 또는 존중,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고 ‘정당 조직 파기 체제’에서 ‘국고 공개 거부’를 확인했다.
민주당 당헌 2장 ‘당원’은 6조 기본 의무로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를 규정했다.
민주당의 당헌은 당원에 대해 <중앙당과 시·도당이 입당·탈당·복당 전적 기본절차 준수>를 정당 민주주의로 규정해 ‘당원 집합주의’가 정당법 위반에 해당된다.
정당법은 1조에서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으로 ‘조직’과 ‘민주적 조직 활동’이 최고 우선이다.
민주당은 ‘민주적 조직’에 대해 당헌으로 ‘대의기관’ ‘집행기관’ ‘원내기구’ ‘지방조직’ ‘윤리심판원’에 각항별로 분할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남성 53.2%, 여성 46.8%이고 50대 29.6%가 주류이며 20대 5.9%, 40대 22%, 60대 20.9%이고, 수도권 41.7% 호남 33.3% 비중의 ‘경기도 남성 주도’로 이 대표 지지자가 주류라고 매일경제가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