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tic Party’s ‘Right Party members’ collective intelligence and party member sovereignty’ National Treasury support Lee Jae-myeong’s Nazi party system
민주당이 ‘당원 500만명 집단지성’이라며 국고지원금에 당원 수혜 체제로 당원주권주의에 의한 국가 지배의 나치 정당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500만명"이라며 "그런 정도의 숫자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집단지성"이라고 22일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당선인 결의문에서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며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원주권국’ 신설로 국고지원 정당에서 세비를 받는 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당원 권한 확대 전담 조직’이 시도됐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당원 중심 정당에 대해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할 미래”라고 밝혔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양문석 당선인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당원 50%, 의원 50%’로 제안했다.
올해 1분기 정당에 지급한 경상보조금은 의석수에 비례해 양당이 전체의 91.05%를 독식하고, 더불어민주당(169석)이 57억원(47.89%) 국민의힘(115석) 51억 5천만원(43.16%)을 가져갔다.
대선 총선이 겹쳤던 2022년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00억원 넘게 가져갔고 정의당이 100억원 수령했다.
정당과 국가 관계는 헌법 8조에 의거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 보조하고 민주질서에 위배되면 헌재에서 해산 결정한다.
민주당 당선자들 결의문은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산국가에 ‘자유확산’의 극우 파시즘의 윤석열 체제는 레이건체제를 모방한 ‘시행령 통치’ 시도에서 국회를 장악한 절대 다수의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특수수사비 증액’, 정보 공작비에 ‘국정원 예산 증액’으로 보조했다.
강경보수체제의 정보기관 수사기관 특혜는 예산으로 보장되고, 미국이 폭동과 전쟁 폐해에서 진보의 클린턴 행정부는 ‘CIA 예산 20% 삭감’ ‘함정수사 비대화의 특수수사비 삭감’와 ‘행정부의 위헌적 대통령 조례 전격 폐지’로 대응했다.
이재명 체제는 박근혜 체제에서 국정원 예산 ‘상납’이 국정원장 징역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공작자금 삭감’을 시도하지 않고 이번 총선에 자파 공천을 위한 상황실에 ‘국정원팀’을 가동했다.
검찰개혁에서 이 체제는 국회 법사위원장 차지 미끼로 ‘특수수사비 남용의 전형적 사례인 윤석열 검찰 체제’에 대응해 수사비 확장으로 경찰에 수사권 확대와 공수처 신설에서 검찰의 예산 남용 체제를 보장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국민주권에 의거해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와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시민 주권의 시대, 당원 주권의 시대라는 방향성은 좀 분명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당원주권 시대’로 ‘국민주권’의 헌법 체제를 변행했다.
‘주권’은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뜻으로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고 나무위키가 정의했다.
‘위키백과’는 <주권은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이며 <주권은 국가의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권력>으로 기술했다.
‘국민주권주의’에 대해 <통치권자는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고 국가의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며 <주권은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력이며, 국외에 대해서는 독립의 권력을 의미한다. 또 국민주권에서의 '국민'은 개별적인 국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ㆍ정치적 통일체로서의 전체 국민'을 말한다>로 ‘네이버 지식백과’가 기술했다.
독일의 나치정당체제는 친위대가 끊임없이 히틀러와 나치당 간부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요구하고 정당인에 대한 선민의식과 우월주의로 국민을 정당 하위 신분으로 분리했다.
이재명 체제는 다수 의회 장악에서 윤석열체제의 '시행형 통치'에 밀린 것이 국회의원 '수박'에게 과실이 있다며, 수박 제거에 개딸들인 혁신회의를 동원했고 개딸들이 국고보조금 접근 가동을 통한 국회 지배 체제 구축에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체제에서 새 이념인 ‘당원주권주의’는 ‘전체국민’에서 ‘민주당 권리당원’과 친위조직으로 의원 31명을 배출한 ‘혁신회의’를 상위로 둔 지배구조의 나치 정당체제 모방으로 보인다.